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서울-경기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급증
  •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현관.ⓒ 사진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현관.ⓒ 사진 연합뉴스

    학부모시민단체가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심각한 학력저하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이 주도한, 이른바 [진보교육]의 부작용을 꼽았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장 이경자, 이하 공학연)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전하면서, 이른바 좌파교육감 등장 후 나타나고 있는 ‘학력 퇴행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분석결과는 전국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선 100점 만점 기준인 국, 영, 수 등 기초과목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20점에서 50점에 불과한 학생이 응시생의 15.3%에 달했다. 평가 점수가 20점 이하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9%였다.

    결국 전국의 중학교 2학년, 고교 2학년 학생 10명 가운데 2명(19.1%)은 자신이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절반 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 이상(51점 이상) 비율이 80.8%로 증가한 반면, 기초학력 미달(20점 이하) 비율 역시 0.5% 증가해, 중위권 이상과 하위권 학생의 학력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와 농촌지역간 학력 격차도 커져, 대도시 거주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더 오른 반면, 읍면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더 높아져,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파교육감들. ⓒ 뉴데일리DB
    ▲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파교육감들. ⓒ 뉴데일리DB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력 뒷걸음질’ 현상이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과 경기는, 2010년 이후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전 교육감, 현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교육감 등 속칭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앞세워 [민주시민 교육]과 [평등 교육]을 강조한 지역이란 점에서, 좌파교육감들의 혁신정책이, [학력 퇴행]의 근본원인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실제 서울의 경우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4.0%, 2013년 4.1%에서 올해는 9.4%로 5% 이상 급등했다, 수학 과목의 기초학생 미달 비율도 같은 기간 6.6%와 6.4%에서 올해는 7.5%로 증가했다.

    경기도의 사정도 비슷해 영어와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7.5%와  7.2%를 각각 기록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력 퇴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연은 서울과 경기지역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주목하며, “우수한 학생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력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학연은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은 교육부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원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삭감한 정치교육감들이 학력 퇴행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공학연은 “우리 아이들 10명 가운데 2명은 평균 50점도 받지 못하는, 기초가 부실한 학생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청, 교사집단은 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자행했다”며, “책임없는 교육, 보완과 경쟁이 사라진 교육으로 공교육은 이미 파멸 중”이라고 주장했다.

    속칭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와 함께 추진한 [무상급식 확대]가, 학력 퇴행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왔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학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공학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 예산을 합해 2011년 1,549억원, 2012년 1,181억, 지난해에는 884억원 순으로 해가 갈수록 줄었다. 올해는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기초학력 향상사업 예산이 725억원에 불과해, 3년만에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공학연은 “아이들이 무식해도 무상급식만 하면 된다는 정치교육감들 때문에 학력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무상급식 예산 전면삭감과 기초학력향상사업 예산 확충 ▲학생 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