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걸라"는 정세균 향해 "무식한 소리"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경남도 예산 관련 협의를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경남도 예산 관련 협의를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이 굶는다고 야권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좌파들의 허위 주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3년간 지원받은 3040억 원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지난 3일 내년도에 책정할 예정이었던 257억 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를 찾은 홍 지사는 "야당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서민·소외계층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됐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좌파의 허위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부터 차상위계층에게는 급식 뿐만 아니라 학용품까지 다 지급하고 있었다"며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는데, (좌파들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바로 위의 빈곤층으로 올해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2만원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즉, 국가로부터 다양한 복지 수혜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급식비와 교육비가 전액 지원돼 밥 굶는 아이가 나올 일이 없다는 것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 예산 관련 협의를 위해 12일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홍문표 예결위원장·이학재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만났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 예산 관련 협의를 위해 12일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홍문표 예결위원장·이학재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만났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홍준표 지사는 현 재정여건 상 보편적 복지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홍 지사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유럽 여러 나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담세율(소득 대비 부담하는 세금 비율)도 19.98%로 다른 나라의 45~55%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보편적 복지를 할만한 재원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누리과정)에 대해 "둘 다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며 "선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재원이 없다보니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5일 무상급식 예산 중단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하라며 "(경남)도지사직을 걸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식한 소리"라고 맞받았다.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이를 거론하면서 "국회의원을 다섯 번 하고 당 대표를 두 번 했으면 주민투표법이나 좀 읽어보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식의 소치"라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