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의 북한人權문제 보도 유감

  •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인권 압박에 부정적인데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눈치를 보아야 하나.
    북한인권 탄압은 인도적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로서는 主權 문제이다

    趙甲濟    
      
    24일 KBS 아홉 시 뉴스는 북한人權 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 소식을 전하면서 또 토를 달았다. 뉴스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공론화는 바람직합니다>라고 한 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요>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對北 압박에 전적인 동참도 국제공조에서 이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인권 압박에 부정적인데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KBS는 국영방송인데, 이 뉴스엔 國益(국익)이나 헌법정신, 그리고 정의감과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 이후 최악의 反인류범죄이다. KBS가 보도한 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건 지난 2월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형과 강제노동, 영아 살해, 고문 등을 상세히 摘示(적시)하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人權 침해가 자행됐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가해자로 북한 정권을 직접 거명하고 책임자의 사법처리 회부까지 주장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에서 불법정권이 한국 국민인 북한동포에게 자행하는 무자비한 살육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협력, 대응하는 게 옳다. 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눈치를 보아야 하나. 북한인권 탄압은 인도적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로서는 主權 문제이다. KBS의 이런 논조는, 다수 한국 언론의 논평, 즉 북한군의 核미사일 실전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식의 노예근성적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맞아죽고 얼어죽는 대한민국 국민(북한동포)을 돕겠다는 일에 국가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나? 나를 구하는 일이나, 남에게 좋은 일도 强者(강자)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사대주의이다. 정부는 이런 KBS를 무시해야 하고 국민은 항의해야 할 것이다. 국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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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슈&뉴스] 미, UN서 ‘북 인권 개선 압박’…우리 대응은?
      
        <기자 멘트>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 내걸린 포스터입니다.
     
      말을 잘못 했다가 북한 당국에 모두 총살당한 어느 가족의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요.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만든 이 포스터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는 미국이 주도한 북한 인권 관련 장관급 회의가 처음 열려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8분여 연설 동안, '악'이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케리 장관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비판은 강도가 높았습니다.
     
      <녹취> 케리(장관) : "북한이 현세계와 공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의 체제를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한국,일본,호주 외교장관 뿐 아니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를 초청하는 등, 회의에 공을 들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올해 더 강력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남북 간 '북한 인권 대화'를 전격 제의하며, 호응했습니다.
     
      <녹취> 윤병세(장관) : "남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인권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막말을 하는 미국과 만날 일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자성남(북한 유엔대사) : "진짜 우리가 참가하겠다니 (미국이) 왜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은, 오는 27일, 15년 만에 외무상이 유엔 연설에 나섭니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한 반격이 예상됩니다.
     
      <기자 멘트>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건 지난 2월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형과 강제노동, 영아 살해, 고문 등을 상세히 적시하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북한 정권을 직접 거명하고 책임자의 사법처리 회부까지 주장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 인권 공론화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인데요,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온데다 최근 미국인 3명의 북한 억류까지 겹쳐 대북 인권 공세에 적극적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물론이고 안보리 회부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면서 북한이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지난 13일 100쪽이 넘는 자체 인권 보고서를 내놓은데 이어, 강석주 비서와 리수용 외무상 등이 각국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공론화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또다른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명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홍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남북 인권 대화'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유치,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문제 전시관 건립 계획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전적인 동참도 국제공조에서 이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인권 압박에 부정적인데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 "정권과 NGO단체에서 보편적 국가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는 대화, 교류협력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면서 인권이 개선되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 역시 권고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높아가는 국제 사회 대북인권 압박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구조로 변화시키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