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朴 대통령의 對日 제안을 받아들여야

일본은 朴 대통령의 對日 제안을 받아들여야

趙甲濟    
  
이 정도의 문제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한국은 본격적인 역사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1950년대 말 10여 만 명의 재일동포를 북한으로 보낸 사건이나
동경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사건은 종군위안부 건과 비교할 수 없는 폭발력이 있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朴槿惠 대통령은 韓日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일본 비판의 강도도 줄었다. 내년은 朴正熙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진 韓日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므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도 쉬울 전망이다.

   朴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면서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남아 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지금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의 저변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고 했다. 정부간의 갈등에도 민간 교류가 튼튼하여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것은 兩國이 민주국가인 덕분이다. 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군대 위안부 문제이다.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韓日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조건이 매우 축소된 느낌이다. 대통령은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합니다>라고 공을 일본으로 넘겼다.
  
   일본에선 아사히 신문이 과거 종군 위안부 보도에서 誤報가 있었음을 自認, 여당과 우파가 흥분한 상태라 이 문제에서 결단을 내리기엔 분위기가 좋은 편이 아니다. 아베 수상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결단'의 내용이 궁금하다.
  
   韓民族에 대한 일본의 可害를 생각하면 두 나라의 문제가 종군위안부로 집약된 것은 일본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 정도의 문제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한국은 본격적인 역사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1950년대 말 10여 만 명의 재일동포를 북한으로 보낸 사건이나 동경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사건은 종군위안부 건과 비교할 수 없는 폭발력이 있다. 사소한 데 목숨을 걸다가 큼직한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 일본은 이번 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유리할 것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