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이 정부 탓? 상식 밖 주장 난무..야당, ‘여론 선동’ 부추겨
  • ▲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의도 공원에 모여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교사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행사 내내 ‘박근혜 정권 타도’등을 외쳤다.ⓒ 사진 뉴데일리 DB
    ▲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의도 공원에 모여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교사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행사 내내 ‘박근혜 정권 타도’등을 외쳤다.ⓒ 사진 뉴데일리 DB

    법원 판결로 합법노조 지위를 잃은 전교조가, 그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며 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교조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준법’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교사들은 사법부의 법외노조 판결이 마치 정권의 압력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속칭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한 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왜곡된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이들을 선동하는 추태도 서슴지 않았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은 “가만히 있지 말자”면서 전교조 교사들을 선동하는데 앞장섰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동병상련’이란 표현을 빌려, 전교조와의 감정적 일체성을 강조했다.

  • ▲ 12일 열린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 사진 뉴데일리 DB
    ▲ 12일 열린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 사진 뉴데일리 DB


    전교조와 야당의 진실 왜곡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전국교사대회에서 재현됐다.

    이날 여의도 공원에 모인 전교조 소속 교사 4,000여명(경찰추산)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현 정권을 맹비난했다.

    민주주의 박살내고, 초상난 집에 박장대소, 수첩 뒤지며 이놈저놈, 쓰레기 모셔다 총리후보,지랄발광 암덩어리병에 걸린 여왕님 등 듣기 거북할 정도의 저급한 표현도 쏟아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의 여론 선동은 이날도 계속됐다.

    전교조 교사들은 법외노조 판결의 이유가 된 이른바 해직교사 9명의 존재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들이 단순한 해직교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무자격’ 교사들이란 사실을 끝내 외면하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전교조를 무력화시켰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법원 판결을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 세월호 참사를 법외노조 판결과 연결시키는 비상식적인 발언도 나왔다.

    박근혜 정권은 준법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법을 어긴다고 나무란다.
    악법에 의해 희생된 0.015%의 해직교사(9명)를 이유로, 25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박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규정할지라도 25년 전교조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제자들과 동료 교사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

       - 전교조 전국교사대회 결의문 중 일부


    이날 교사대회에 참여한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은 자질시비를 일으킬 만큼 문제가 많았다.

    이들의 주장은 전교조 교사들의 그것보다 수위가 더 높았다.
    국가의 입법기능을 맡은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힘든,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 이어졌다.

    전교조 교사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야당 정치인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이용길 노동당 대표, 하승수 녹생당 운영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분위기를 흥분시키는데 앞장섰다.
    특히 법원 판결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의 발언은, 제1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천박했다.

    해고자 9명 있다고 방 빼라고 하는 정권.
    가만히 있지 말자. 새정치연합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

    단원고 아이들이 바닷 속에 들어갔는데 조류독감에 비교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사고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청와대는 사고 당일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모는 것인지 모르겠다.

       - 우원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교사대회가 끝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자리를 지킨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우리는 동변상련”이라는 말로 전교조 교사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참교육을 사수하려다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와, 유신정권 타도를 외치다가 정당해산 위기에 처한 진보당은 동병상련 신세.

    사람을 향한 희망만을 바라보며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이날 행사를 주도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준법거부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악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부숴야 한다”면서 자리에 모인 교사들을 향해 ‘투쟁’을 요구했다.

    악법은 법이 아니기에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부숴야 하는 것.

    전교조는 1,8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단결권을 무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투쟁의 맨 앞자리에 있을 것.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문화공연을 빙자한 대통령 비하와 모독은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어섰다.

    행사 끝 무렵 열린‘문예 실천단’공연에서 공연자들은 “깔개 좀 줘바, 깔고 앉게”라며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판넬을 들어보였다. 이어 다른 공연자는 “에이, 이거 깔고 앉으면 치질 걸리겠다”라며 판넬을 무대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이들은 공연에서 ‘민주주의 박살내고, 초상난 집에 박장대소, 수첩 뒤지며 이놈저놈, 쓰레기 모셔다 총리후보, 지랄발광 암덩어리병에 걸린 여왕님’등 듣기 거북할 정도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비하면 ‘박그네’ ‘바뀐애’ ‘박끝네’ 등의 표현은 애교였다.

    교사대회가 끝난 뒤 전교조 조합원 중 일부는 이날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행동에 참여했다.

    앞서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앞 서울광장과 광화문 등 서울시내 8곳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과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국교사대회는 끝났지만 교실 안팎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가 대정부투쟁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