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한국 언론, 생존 위해선 ‘이것’부터

정권에 의한 인위적인 방송사 사장 교체는 없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한 정권치고 득을 본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실보도를 넘어선 [진실보도]를 위해서는
언론이 스스로 편향적 보도행태를 바꿔야 한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24일 오전.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월례토론회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독립 보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반면에,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과 편향성 극복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방송 현안 중 하나인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이 이런 발언은
2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 회장 손병두, 특별위원장 이배용)
월례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선진화포럼> 79차 월례토론회

인사말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

축  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주제발표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정토론
좌     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토 론 자
박효종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초빙교수,
이광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병혜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나 언론의 자유를 논하기에 앞서
흔들리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라는
쓴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는 [긴급 제안]을 통해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사교과서 국정 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이병혜 명지대 교수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방송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언론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선
자본(광고주)로부터의 독립,
[언론사 노조]의 인사 및 편집권 침해 배제,
[진실보도]를 위한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한국언론학회장)와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
이광재 경희대 명예교수는
언론의 내재적 책임을 강조한 반면,

이병혜 명지대 교수와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 볼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선진화포럼>은
경북 포항시와 감사운동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다.

이경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늘 주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신문기자로 출발해
동아일보에서 4년간 해직을 당한 경험이 있다.

선진화를 이끄는데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취임한지 6개월 됐는데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다.
갈 길을 알려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리했다.

우선 우리 언론이 처한 현실부터 말하고 싶다.
인사청문회때부터 비감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의원들 질문의 절반 이상이
[방통 대군]으로 [방송 장악]하러 온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과거 우리 언론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자유를 지켜냈다.

실제 과거에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
방송을 잡고 있어야 정권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방송을 통폐합하던가 방송사 사장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부 바꾸던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일부 방송사 경영진 교체로 잡음이 일었다.
이 때문에 3개 언론사가 100일이 넘게 파업을 했다.

분명히 말 할 수 있다.
단언컨대 [방송 장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것은 내 신념이다.

과거 언론을 장악한 정권치고 이득 본 적이 없다.
75년도 <동아일보> 백지광고사태를 직접 경험해 봐서 안다.
광고를 탄압한다고 해서 신문이 잡혔나?
오히려 역효과만 났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취임하면서 방송사 사장들 바꿀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
바꾸지도 않았다.

MBC 사장이 교체됐지만 이건 내부 문제였다.
항상 비판적이었던 한 언론마저도
이번에는 방송 장악 같은 것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편 가르기]의 도구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도 일부 있다.

이제는 언론이 스스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냐 한다고 본다.
언론이 선진화됐으면 좋겠다.

언론의 기본 사명은
사실보도를 넘어 진실을 보도하는 데에 있다.

아직도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보도,
이것이 정말 언론의 자세인가,
언론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광고]다.

이것은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알다시피 KBS의 수신료는 32년 동안 묶여있다.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KBS의 수익을 올려주자는 것이 아니다.
[광고]를 줄여 공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왜곡이 일어 날 수 있다.
[광고] 혹은 [광고주]에 의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 즉, [광고]에 의해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정부에 의한 그것보다 10~20배 더 심한데도,
이 같은 현상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방송과 언론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원인은 [광고]에 있다.
시청률이 오르지 않으면 [광고]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도 역기능을 안고 있다.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폭력과 악성 댓글이
자살과 집단 따돌림 등의 병폐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선진화포럼>이 추진하는
[착한 댓글 달기]와 같은 캠페인에
모든 언론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터넷 윤리교육]의 시작이란 생각이 든다.

김정탁 / 성균관대 교수(한국언론학회장)

원래 대학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칼리지]이고 다른 하나는 [스쿨]이다.
[스쿨]은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다.
여기에는
메디칼(의학)-
로스쿨(법률)-
비즈니스(경영),
그리고 [저널리즘](언론)이 있다.

[저널리즘]이
칼리지가 아닌 스쿨에 있는 이유는 [객관화]에 있다.

[객관화]는 말이 쉽지,
대단히 어렵고 전문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우리가 겪는
정치-사회적 갈등도 따지고 보면 [객관화의 부족]에 기인한다.
법정다툼이나 가정 갈등도 마찬가지다.

[기자]도 마찬가지다.
[기자]가 [객관화]를 포기하면
reporter가 아니라 그냥 porter(짐꾼)에 불과하다.

우리 언론은
취재원의 발언만 인용할 뿐,
그것을 [객관화] 시켜서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객관화]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선진시민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본다.

구조적 문제도 있다.
[자본] 즉, [광고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문제다.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 권리인 [커뮤니케이션권]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커뮤니케이션권리]보다 우선 할 수 없다.

한국의 언론은
[커뮤니케이션권] 중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박효종 / 서울대 초빙교수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언론의 책임]과 연결된다.
여기서 언론이 반성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사실]과 [진실]은 구분해야 한다.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 위주로만 보도하면 언론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은 흔히 사실보도라면서
취재원의 발언을 따옴표를 써 인용한다.

그런데 취재원의 발언 중
구미에 맞는 부분만 뽑아서 인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이야기한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는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짜깁기와 왜곡의 문제가 여기서 일어난다.
[사실]일수는 있어도 [진실]은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독자들은
언론이 뽑은 취재원의 특정 발언만을 전부라고 믿는다.

이 경우
언론이 독자들의 사리분별이나
상황판단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공동선의 실종]이다.
진보든 보수든
[공동선]과 [헌법적 가치]에 관해선 갈라져서는 안 된다.

우리 언론은 이념적 성향만 앞세운다.
국적도 없고 공동체 개념도 없다.
지극히 후진적인 모습이다.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 논란을 보면 좌와 우가 판이하게 갈린다.
진보의 대한민국과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나?

[공동선의 실종]이며 [언론의 책임]이다.
[다원주의] 사회라도 [로열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로열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충성스러운 반대]라야 한다.

[공화주의], 순리에 입각한 [다원주의]가 필요하다.

이광재 / 경희대 명예교수

언론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후진국은 [계몽],
중진국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민의 동참 유도 및 격려,
선진국은 [삶의 질] 향상과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 언론의 상황을 본다면,
부정부패-
양극화-
위기불감증 등
현안을 언론이 제대로 짚어줘야 한다.

언론 스스로 변해야 한다.

선진시민이 갖춰야할 기본적 소양 등에 대해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시민에 대한 [미디어 교육]도 언론의 주요 역할이다.

시민들의 시야를 넗혀주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문제,
해양문제,
원자력 등
전 지구적-인류사적 관점에서
[아젠다](agenda)의 제시가 필요하다.

[선진시민의식]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지,
개념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언론의 역할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선진시민의식]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필요하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시민의식이
바로 [선진시민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병혜 / 명지대 교수  

[선진시민의식]의 확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21세기는 영상의 시대다.
이제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방송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민주라는 이름 아래
국론이 분열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필요한 이유다.

[선진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광고주],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

더 큰 틀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

인보길 / 뉴데일리 대표이사

50년 가까이 언론에 몸담고 있다.
1970년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자들의 노력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배운 것이 있다.

언론의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돈]에서 나온다.
그러면 언론의 독립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문사의 방송사의 [재정 독립]에서 나온다.

산더미 같은 빚에 쪼들리는 언론사에게
[언론의 자유-독립]이란 말은
헌법에만 있는, 껍데기와도 같은 것일 뿐이다.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나온다”는 말이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현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언론사가 있다.
이 중 99%는 재정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선진시민의식]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직 언론인으로서 느끼는 소감이다.

[선진시민의식]과 관련해선
그에 앞서 [국가적 환경]을 선진화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언론이 앞장서 할 일이다.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는 것이
시민의식의 선진화,
언론 자신의 선진화다.

따라서 [언론의 선진화]가 더 급하다.
언론이 선진화 되지 않으면 시민의식은 높아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국민을 [계몽]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이야말로
언론이 [국민의 계몽]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계몽]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잇는 것이
[캠페인] 즉, [아젠다](agenda) 설정이다.

이경재 위원장께서 [선플달기]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짓말-막말-불법 폭력 추방 캠페인]이다.

참고로,
과거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하면서 시행한 캠페인 중
성공한 것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쓰레기를 줄입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샛강을 살립시다>.
등이 있다.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탄생시켰다.

<자건거를 탑시다> 캠페인으로
탄천에서 행주산성까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다.

1994년에 한 [정보화 캠페인]도 성공적이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문구를 내 걸었는데
호응이 대단했다.

전국 관공서의 [행정 정보화]가 추진됐고,
초등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교육]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캠페인]이라는 것은
언론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는 불을 붙이고 진행은 정부가 해야 한다.

지금도 [캠페인]을 할 만한 아이템은 널려있다.

[복지 포퓰리즘],
[역사 전쟁],
[한국사교과서],
[종북-친북세력] 문제,
[경제 민주화]..
그런데 [캠페인]을 할 수가 없다.

[캠페인]은
국가와 국민의 마음이 통합된 상황에서만 성공한다.

지금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옆 사람과 대화도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선
[언론의 자유]는커녕 [대화의 자유]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마치 구한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언론 죽이기],
[대한민국 뒤집기].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노조]의
경영권, 인사권, 편집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독립]은
노조에게 호소해야 할 요구사항이다.

우리나라에는
[자유언론]과, 자유의 탈을 쓴 [비자유언론]이 있다.

[국가정체성 확립]만이
[자유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긴급제안]을 하겠다.

독일의 예를 바탕으로 한
[공직자의 충성 의무화 법]을 제정하고,
[한국 현대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해,
매장된 대한민국 역사를 [광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