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의 한국 언론, 그 길을 묻다

흔히 말하는 [언론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권]의 관계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 회장 손병두, 특별위원장 이배용)은,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79차 월례토론회를 24일 오전 7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언론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언론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권]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중 조명한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언론의 사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토론 주제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탁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달성을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
바라본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탁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즉 [언론의 자유]는
표현할 권리(right to express),
알권리(right to know),
침묵할 권리(right to keep silence),
알지 않을 권리(right not to know)로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탁 교수는
흔히 [알 권리]와 혼용돼 쓰이는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보다는
언론사나 언론인의 사적 자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언론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언론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언론자유의 근거는 희박해진다.

   - 김정탁 교수

김정탁 교수의 발제 뒤에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박효종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초빙교수,
이광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병혜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뉴데일리> 발행인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가 나선다.

박효종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김정탁 교수의 주장을 [언론의 책임]이란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한 수단이라는
김교수의 주장을
[언론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환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와 권리가 최종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복무해야하는 수단적 가치라면,
이것은 [권리의 담론] 보다는 [책임의 담론]으로 이해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박효종 교수

이광재 교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국의 법 조항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한 논문”이라며
김정탁 교수의 이론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선진시민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이것이 설명되어야
여기에 적합한 언론의 역할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병혜 교수는
발제 논문에 대해
[선진시민의식]의 개념과,
이를 고취하기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면서,
[선진시민의식]에 대한 개념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는
현직 언론인으로서
[시민의식 선진화]에 성공한 과거의 캠페인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언론의 현 주소와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적-국민적 과제(National Agenda)와
사회적 현안(Social Agenda)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언론은
그날그날 쏟아지는 뉴스를 전달하는 데에도 힘겨워 한다.

   -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이어 인보길 대표이사는
[국가정체성 확립]만이 자유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보길 대표이사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독일의 예를 바탕으로 한 [공직자의 충성 의무화 법] 제정,
[한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등을 긴급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생과의 대화 및 열린토론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식순이다.

개회사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

축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및 토론

좌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발표
김정탁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국언론학회 회장

지정토론
박효종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초빙교수,
이광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병혜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

대학생과의 대화, 열린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