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채동욱-야당女의원 불륜관계, 곧 드러난다!"

"노무현 당선자의 비서관 한 명이 
몇 달 전 몰래 북한에 잠입해 
밀봉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노무현 측근 비서관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이고, 

그것도 몰래 북한에 잠입하여
교육까지 받고 왔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었다.

(중략)

(나는)
나라의 앞날을 홀로 걱정하며
법원에 조용히 기소했다."

   - 김진태 의원의 저서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
     부제: [노무현 후보 비서관 밀입북 사건]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03년 초,
나라의 운명을 심히 걱정하는
한 공안검사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비서관이
북한에 몰래 잠입해
노동당에 가입하고
간첩교육을 받은 뒤 다시 내려온
충격적 사건을 맡게 된 것.

검사는
외압에도 불구
굳은 신념을 갖고 기소했다.

그러나,  
간첩 비서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사는 회의감을 느꼈다.  

"이젠 법원까지 가세해
정권 눈치보기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 김진태 의원의 저서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중에서...

그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선
[국회의 종북세력 척결이 우선]이라고 절감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그 검사는 국회의원이 됐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최전방에 선 것이다. 

[종북 킬러]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그는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질의에서
재석 289명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저는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 흔한 악수 한 번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세력을 뿌리 뽑는 데
여야 의원 모두가
당리당략-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종북 척결]에 앞장선 김진태 의원을 보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는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춘천)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관(대위)으로 전역했다.

춘천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9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마지막으로 
1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지난 2006년 대검 강력과장 당시
전국 2만여 개의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를 소탕해
유명세를 치렀다. 

최근 김진태 의원은,
▲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의 운동권 전력 공개,
▲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
▲  채동욱-야당 여성의원 부적절 관계 혐의 폭로 등
국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야당은
종북 척결에 앞장선 김진태 의원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고소-제소를 하는 등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  

그의 심경은 어떨까?
어떤 각오로 정치를 하고 있을까?  

2일 오후,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와 만난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이 체제전복을 꾸미고,
제1야당이 국정원 해체를 시도하는 [종북활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정상회담대화록 삭제와 관련,
"친노세력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도둑이 경찰서를 없애자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과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보길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우려하며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처를 당부했다.
  
독일을 예로 들며,
[공직자의 국가충성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독일에서 [공직자]는
공무원, 교육자, 언론인을 지칭한다.

다음은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와
김진태 의원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본지 김영 경제 담당 편집국장이 배석했다.  

<인>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김진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영> 김영 뉴데일리 경제담당 편집국장 

<인>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스타가 됐다.
[종북 저격수]를 자임하는데 
종북 저격수 및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반국가세력을 청산하는 것이다.  

현재, 
NLL 대화록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김진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나왔다.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고 했다. 
참여정부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누구에 의해서,
왜 삭제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그와 동시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닌
[정상회담 대화록]이다. 

대화록을 삭제한 세력은
국기를 문란시킨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인>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김진태>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누가 왜 그랬는지 
전부 다 드러난 후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인>대화록이 이지원에서 삭제가 됐고, 
봉하마을엔 원본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그들은 왜 대통령기록관 보관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인가. 

<김진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굴욕적인 회담 그 자체였다.
그런 대화를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도리어  
대화록이 실종됐다며
MB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는데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다. 

<인> 국민들에게 숨겨야 하는 대화를 한 대통령과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역사적 책임이다.
어떻게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김진태> 회담의 당사자(노무현)는 고인이 됐지만,
친노세력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아직 있다.  

그런 추종세력중 한 사람이
작년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아직 제1야당의 주류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 민주당의 주도권은 어떤 세력인가.

<김진태> 김한길 대표는
비노(盧)로 분류가 돼서
당내의 친노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는다고
여태까지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김한길 대표의 천막 노숙투쟁 등을 봤을 때
야당의 속성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인> 채동욱 사건으로
이석기 사건이 덮어져서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는데...

<김진태> 이석기 사건이 터져서
종북세력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지 않았나.

아직까지 수사단계에 있지만, 
국민들도 실체를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동욱 혼외자 파문]이 터지는 바람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에서
살짝 비켜간 것이
서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동욱 전 총장도 사퇴했고,
검찰도 새로운 진영을 갖춰가고 있다.

이석기 사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석기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인> 이석기는 지하세력 행동대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국가영토를 적에게 양보한다거나
그 대화록을 숨기거나 없앤다거나
이런 국헌위반 행위는 국가반역 아닌가.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법적 형식으로 국익을 뒤집는 행위를 한 것과 
이석기가
불법적으로 내란음모 행위를 했다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죄질이 큰가.  

<김진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한 것이 훨씬 더 크다.

일국의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석기 RO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의 대남 적화전략은 총 6단계다.
그런데 이미 5단계에 올라온 상태였다.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확보하는 것].
그게 다섯 번째 단계였다.

마지막 단계가
[공산주의 혁명]이다.
그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합법적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 의석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야권 연대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13석으로 출발했지만,
무시할 수 없다.

조금만 더 가면,
총 한번 쏘지 않고
연방제 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적화될 수 있다. 

일부 국민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북한정권인 평양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13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다.
우린 그랬다. 

<인> 1948년 [국회 프락치 사건]때도
북한에 포섭된 70여명이 있었는데, 
증거물 등으로 법적으로 확인되거나
남로당 가입된 의원만 13명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숫자가 일치한다. 

지금 이석기 등이
[대남 적화전략 6단계]를 설정해 활동한 것은
[현대판 남로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6.25로 남로당이 무너진 이후에
그 후속 정당으로 수많은 지하당이 생겼다.

인혁당-통혁당-민혁당 등등. 
그 세력의 일부는
현재 민주당에 들어가 점령하고 있다.

여-야 정권교체 하는 자유민주체제에서
그 약점을 십분 악용하는 현상황을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진태>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이석기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 일어났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똬리를 틀고 있었다. 

전모가 밝혀졌지만,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온 그 다음해에
국회에 [주한미군철수안]을 냈다.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활동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조속히 해산시켜야 한다.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해산시켜야 한다.

소속 의원은 전부 해산 시키고
다른 정당에 남아있는 종북성향 의원들의 손발을 묶어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종북세력의 실체를
부각시켜야 한다.  

<인> 지금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신분을 자동 박탈하는 소급입법이 가능한가. 

<김진태> 지난달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헌정당으로 판단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했다. 

<인> 1949년에 출범한 서독의 경우, 
헌법-형법은 물론 <헌법수호법>까지 만들었다.

결사법,
사회단체 규제법,
급진자법 등을 통해 
나치와 공산당의 불법화 등 
극우, 극좌, 급진세력들을
사전봉쇄와 사후해산으로
완전히 청산했다.

특히,
[공직자의 국가 충성의무]를 법제화,

모든 공무원등 국가체계를 정비했다.

독일 법에서 [공직자]란
모든 교육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방송·언론인까지 포함한다.
이런 법안을
새누리당에서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김진태> 독일을 모델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19대 국회에 24명이나 들어왔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달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다. 

<인> 공안검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밀입북 사건을
수사한 얘기를 듣고 싶다.

<김진태> 노무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자진 월북해서 수개월동안  밀봉교육을 받고
다시 국내에 들어왔던 사건이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이었다.

그 비서관은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그 사건 하나로 봤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진이나 참모진들의 사상-성향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단서다. 

<인> 김진태 의원은
바다이야기 수사로 유명세를 치렀는데,
이와 관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정 정당과 지역의 호위무사였다는 비판이 있다.

<김진태> 2006년 사행성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뒤덮고 있을 때,
저는 대검에서 실무 과장으로
바다이야기를 소탕하는 일을 처리를 했다.
1년 동안 소탕작업을 했다. 

그런데,
바다이야기에 대한 비리 수사도
대검 강력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로 수사권을 넘기는 바람에
수사기획관이었던 채동욱이 그 일을 담당했다.

그러나,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 만드는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 당시 노무현 형의 아들이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그 이후 수사권이
중수부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 이유를 검찰에 물어보면,
"위에서 지원을 안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진태> 그 당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보잘 것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다.

수사지휘권을 중수부로 뺏긴데 대한 항의로
대검 부장이었던 경대수 부장이 사표를 냈다.

공교롭게도 대검에 근무했던 저와 경대수 부장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됐다. 

<영> 
과거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평가는 어땠는가. 

<김진태> 당시 채동욱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고 본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실망했고,
자기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막말 파문과 논문표절을 이유로
박영선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인가. 

<김진태> 아니다.
계속되는 상황이다.
박영선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막말파문을 일으키는 등
법사위원장을 맡기엔
너무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수준을 퇴행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박영선 의원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논문표절 파문]을 연이어 일으키고 있다. 

자신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공직자에겐 논문표절 등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며,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있다.
철저한 [이중잣대]다.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논문표절 문제는
박영선 의원이 졸업한 서강대학교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 채동욱과 여성 정치인의 부적절 관계설을 제기했는데...

<김진태> 그런 제보가 있었고,
신빙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다만,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치 도의상 문제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을 특정하지 않고
[여성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저를)윤리특위에 제소까지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인> 지난 1일,
지식인 101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면,
전부 김진태 의원등 새누리당에게 요구한 것 같다.

이적단체 척결,
반국가 단체 및 종북세력 차단,
안보정상화,
국가보안법 강화,
국정원 해체요구 정당 규제·처벌,
반국가 단체 해산법 제정 등이다.

<김>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너무 사문화돼서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인> 서독에선  위헌조직을 적발하면
즉각 해산부터 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 현실은
언론자유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자유민주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런 사람들을
민주항쟁 민주화인사로 복원시켜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국정원 개혁안]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싶다.

<김진태>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 이후로
은근슬쩍 [대공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들고 나왔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 내부의 강경파 주장이었는데
이제는 민주당 전체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으로 후퇴될 것을 두려워해서
더 강경하게 나간다고 생각한다. 

<인> 민주주의 후퇴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김진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간첩을 더 잡자고 해야 하는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니.

이런 주장은
도둑이 경찰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다. 

<인> 새누리당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김진태>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런 정당이 제1야당인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 법안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법이다.  

[국회후진화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인> 국민들은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에게 기대가 크다.
우리 미래의 새로운 리더그룹이다.

그런 사람들의 열정으로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다가 결국 새누리당도 함께 침몰하지 않겠는가.

새누리당 안에
김진태 의원같은 젊은 피들이
애국세력으로 뭉쳐야 하지 않겠나. 

<영> 새누리당 내부에서
큰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과거엔
김용갑 의원 등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그런 분들이 없다.

이제는
젊은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제가 보기엔
20명만 모여도 힘이 대단하다.

현재는
당 모임이 전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애국 단체들도 힘을 얻는다. 

<인> 국민들은
집권정당의 리더십이나 국정처리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예로 <민주당가(歌)>는
공안사건 경력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김진태> (놀라는 표정으로) 
그게 정말인가. 처음 듣는다. 

<인> 이석기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김진태> 수사주체가 경기지부에 있어서 

수원지검에서 한 것이다.
그 외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 <뉴데일리>는
매달 <이승만 포럼>을 하고 있다.
현재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태> 이승만 재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모든 시련을 딛고 힘들게 나라를 이룩한
건국대통령을 헐뜯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교과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인> 이 왜곡된 국가 상황을 집권당으로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진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켜졌는지,
고비마다 얼마나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지를 생각하면,

시대착오적인 폭압-패륜 정권을 추동하는 세력이
날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세력의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더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도 개정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홍보해야 한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언론-교육계 등 
각계 각층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