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광진 등 경제민주화 선동꾼들은?

31일 오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경제민주화-일자리창출 및 민생 관련 법안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일자리창출-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며,
지난 5월 7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민주화 법안은
[친노종북] 세력들이 기업과 시장을 죽이기 위해 선동한 것으로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들의 파퓰리즘에 밀려 그대로 통과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충격이 시장에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프랜차이즈법]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등은
현존하는 경제체제를 뒤흔들어,
경제민주화란 깃발로,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냉정하고 객관적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시장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러온,
친노종북 시민사회 세력들이
야당인 민주당과 친노종북 언론의 뒷목을 잡고
여론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99:1로

국민 이간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드러내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9월 25일,
대표적인 친노종북 노선 단체들인,
<참여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를 출범시켰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
13개 과제를 대선 주요 이슈로 내놓았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부터 국민을 99대 1로 갈라놓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다.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갈수록 올라가는 교육비-의료비-통신비, 그리고 주거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99%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민주통합당은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 한다”는
[당 강령]을 채택하고 있었다. 

훗날 민주통합당의 <김영환>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 당 강령에 ‘99%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내용이 있는가?
1% 국민은 제외한다는 말인가?
국민 편 가르기-국민 분열의 논란이 되었다”고
대선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출범문 마지막 결론까지
99%의 국민 운운 하는 이간질을 멈추지 않았다.

경제 민주화도 결국은 정치적 의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99%의 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친노종북식의 기업 죽이기] 노선을
그대로 당에서 되풀이하는 정치인은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이다. 

<장하나> 의원은
지난 20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적 선동을 이어갔다.

고용 없는 성장,
죽음에 이르는 경쟁,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의 선결 과제로 상정하면,
우리도 당연히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장하나> 의원은
2013년 1월 10일에 유투브에 올라온 이 영상에서
같은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과 함께
제주해군 기지 반대 시위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드러내,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 경제민주화 한다던 <장하성>과 <김광진>,
사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장하나> 의원과 함께
경제민주화 선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광진> 의원은
본인 스스로 (주)갈대나라의 대표를 역임하며,
수억원의 국민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갈대와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기업경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핵심단체인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 위원장을 역임한,
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 교수는
최근 역외탈세 문제 관련하여,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에,
『장하성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를 두었다는 이야기가
항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년 말 <장하성 펀드>를 운영하는 <라자드펀드>가
대한화섬/대한제분/삼양제넥스 등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며,
소위 <장하성펀드>를 청산할 움직임을 보이자
장하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나는 단순히 펀드 어드바이저일 뿐,
펀드 청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대해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조세피난처에 펀드 회사를 세운 마당에
무슨 투명성 제고 등을 운운할 체면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결국 본 <장하성펀드> 문제의 본질은,
다시 말하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사적 욕망에 [소액주주 이익실현]과 [투명성 제고]라는
그럴듯한 공공성 명분을 옷 입힌 데 따른 괜한 체면 추락이다.
그냥 돈 좀 벌려고 이런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는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의 주범] 조세피난처에,
펀드 회사를 세운 마당에
무슨 [소액주주 대변], [투명성제고] 등을 운운할 체면이 있었단 말인가.

■ 광우병 거짓선동의 조직책 <안진걸>,
경제민주화 선동에서도 총대 메고 나서

현제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공동사무처장을 맡아,
여론선동의 야전 사령관을 맡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2008년 광우병 거짓선동 당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은 조직책이다.
광우병 거짓선동에 이어,
경제민주화 선동에서도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이렇듯 경제민주화 선동을 장내외에서 이끄는 세력들은
진정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려,
서민 노동자 계층의 삶의 개선을 위한 고민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이간질시켜,
기업을 위축, 시장을 혼란케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개중 <김광진> 의원과 <장하성> 교수와 같이
본인들의 사적 사업을 위해서라면
그간 공적으로 외친 경제민주화의 원칙마저 내던지는 탐욕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의 문제인 제주해군기지 반대 선동에까지 발을 뻗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프랜차이즈법]이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반대법]만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선동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과 정치권을 뒤흔들며,
기업과 시장이 파괴되는 수준까지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조만간 해방될 북한 동포들의 경제권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 경제민주화 선동꾼들과 맞서 싸울
진취적인 경제운동조직의 건설이 절실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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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칼럼] 버클리대 교수의 엉터리 통계

'1대99' 논쟁, 모두가 속았다!

1:99 논쟁이 사라진 이유,

‘모두가 속았다’ 

한정석 편집위원

2년전,
[우리는 99%다](We are 99%)라며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미국을 비롯 전세계를 휩쓸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논쟁은 보수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좌클릭 시켰고,
심지어 당명을 변경하면서까지 보수정당의 색채를 희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9]의 주장이 더 이상 야권이나 진보진영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황이 좋아진 이유일까.
대답은 엉뚱한 곳에 있다.
[1:99] 논쟁을 촉발시킨 주장이 사실은 잘못된 통계 연구였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엉터리 소득통계 분석이 불러온 양극화 선동

[1:99]의 주장은,
미국의 상위 1%가 미국의 부를 99%차지하고 있다는 엉터리 선동에 힘입은 바 크다.
왜 이런 왜곡된 주장이 등장했던 것일까

지난해 말 세계적인 경제 연구소 <CATO>의 면밀한 분석에 의하면,
이 주장은 2010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의 <엠마누엘 사에즈>라는 경제학자의 터무니 없는 연구결과 발표로 시작됐다.

<사에즈>는 2010년 한 논문에서,
[미국 부의 93%가 상위 1%에게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7%는 버려진 체 있다]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에즈>는 [오늘날 미국 경제는 1%와 99%로 나뉘어져 있다]고 주장했던 것.

이러한 <사에즈> 교수의 주장은 곧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교수(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니스트)와 같은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재인용되면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하지만 <CATO연구소>의 검증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에즈>교수가 소득통계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은 없었다

무엇보다 <사에즈>는 소득 통계 데이터로서 미국인들의 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의 불균형을 알아보려면,
소득세 신고액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후의 가처분 소득을 비교해야 옳았다.
더 큰 문제는 <사에즈> 교수의 소득비교 모델에서,
가계가 정부로 부터 보조받는 사회보험과 같은 이전 소득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국인의 상위 15%는 대개 두 개 이상의 일로부터 소득을 얻지만,
하위 15%는 아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사람의 소득차이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사에즈> 교수는 상위 1% 부자의 세전 소득금액 기준에서,
세율을 개인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기준을 삼는 실수를 범했다.
당연히 1%부자는 고율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보다 한참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니,
나머지 하위 소득자와의 격차가 정상 이상으로 클 수 밖에 없었다.

<CATO연구소> 알란 레이몬드 수석연구원이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재검증한 결과,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증가율은 <사에즈> 교수가 비교한 1928년에서 2006년 같은 기간에
15%에서 13%로 오히려 감소했다.
아울러 1980년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미국인들의 소득격차는 확대되지 않았음도 밝혀졌다.

잘못된 신념이 사실과 통계를 왜곡시켰고,
유명세를 가진 진보 학자들이 이를 인용했으며,
언론들과 정치권은 이를 검증없이 포퓰리즘 차원에서 써먹은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정직한 얼굴을 내밀지만,
그때는 항상 너무 늦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정부나 집단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