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안전의식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정 희 선(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문제제기
     
    태풍과 홍수, 지진이나 해일등과 같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형화재, 건물붕괴, 항공기 추락, 선박조난, 가스 폭발, 테러에 의한 폭발사건 등과 같은 인위적인 재해의 발생은 개인의 생존권에 위협을 주고있다.

    최근 잇따르는 안전사고, 사이버테러와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근래 발생하고 있는 인위적인 안전사고를 보면 인사동 화재, 지난해 9월 경북구미의 불산유출사고,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유출사고, 3월 2일 LG 실트론 화학물질 누출사고, 3월 5일 구미케미칼 염소유출사고, 3월 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3월 22일 포스코 파이넥스공장 화재, SK하이닉스 염소가스누출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특히 대형화재, 폭발,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인적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은 사고의 예방과 대응체계에서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겼던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1993년 부산 구포열차 전복 (78명 사망), 1993년 해남 아시아나기 추락 (66명 사망), 1993년 서해 훼리호 치몰 (292명 사망),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1995년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101명 사망),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 1997년 괌 KAL기 추락사고 (229명), 1999년 화성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 화재 (23명 사망),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 (57명 사망)등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1).

    특히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건 사고는 2000년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2년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129명 사망),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192명 사망),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 (40명 사망)등이 발생하면서1) 국민의 안전이 재조명되며, 안전사고의 원인 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의식 구조를 어떻게 선진화하고,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재해재난의 분류]2)3)
    재해재난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엘리뇨, 환경오염등을 포함하는 지구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구밀도의 증가, 노령화, 도시화, 국제화 등 사회구조의 급변화를 들 수 있겠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국가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불안감은 가중되고, 사회통합이 악화되어 계층 간의 분열이 생길 뿐 아니라 의도적인 재해 불감증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

    재난사고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재난; 태풍, 호우, 낙뢰, 강풍, 풍랑, 대설, 한파, 폭염, 황사, 지진, 해일
    인적재난; 화재, 산불,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전기나 가스사고, 승강기 안전, 어린이 안전, 테러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공공테러,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특수재해도 재난으로 분류가 된다.

    또한 안전은 공공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학교안전, 제조물안전, 산업안전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 공공안전은 1종 및 2종 시설물인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상수도, 도로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부터의 안전을 뜻한다.
    생활안전은 어린이나 노약자 안전 또는 해수욕장, 스키장 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더불어 일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성폭력, 학교폭력등과 더불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뜻한다.
    산업안전은 근로자가 업무관계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한 상해, 사망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의미한다.

    2. 안전사고

    (1) 안전의 개념
    안전의 개념은 자연재해나 인적재해와 더불어 생활안전까지 포함되며 그 개념이 아주 넓어졌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생활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정부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여 안전관리의 영역에 포함 시킨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 성폭행, 학교폭력으로 인한 생활안전은 사회불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사회불안요인으로 범죄위험이 64%이고, 교통사고 51%, 정보보안 48%, 국가안보가 39.5%라고 하였고4), 성폭력의 경우 2008년에는 15,970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22,935건으로 43%나 증가를 하면서5)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생활안전이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범죄위험이 64%나 되면서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연쇄살인범, 오원춘과 같은 강간살인범인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최근 IT산업의 생활화로 사이버테러, 개인정보유출,  금융피싱 사기 등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금융기관, 국가기관등 국가 정보에 대한 안전 역시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2) 안전사고의 원인과 해결방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7년 12월에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7%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6) 이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주변에 있는 각종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예외이겠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 하나쯤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자세가 불감증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이리역 폭발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등은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다.

    그러면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일단 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험을 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과 어린나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일찍감치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로는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예방정책이 설립되어 다시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하지만 현재는 사고 원인을 개인의 책임처벌에 국한하고 있어, 사회의 안전 대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 사고 원인의 규명은 발생원인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데 국한하고 있으며, 발생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재조명된 사고 자료를 축적하고 관할할 수 있는 전담총괄부서가 뚜렷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어7) 비슷한 재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고안하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번째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을 거치면서 초기 대응에 대한 지휘 일원화와 대응절차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개별적인 원인분석을 하고, 제도적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부처마다 따로 관리가 되는 실정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처에서 안전의 필요성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만 종합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경로가 다양해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한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8). 즉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정부 부처마다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회피하며 용이하고 실적이 있는 상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은 부처간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종합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되었다8).

    네 번째로는 안전의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7∼10)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주인이 되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데 우리사회 안전문화 장착을 위해 수십년동안 범국민운동 등을 전개하여 왔지만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은 사회현상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안전 수칙등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책임감을 갖고 지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하겠다.

    3.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안전사고의 종류가 다양한 것과 같이 안전사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아주 다양하다. 공공안전사고 와 더불어 철도, 해양, 항공, 도로의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담당은 국토부와 해수부이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부, 산업안전사고는 노동부, 도로교통사고는 안전행정부(안행부)등으로 나뉘어 담당을 하고 있다10).

    그러나 여러 정부 기관 중 안행부가 국민안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담당하고 있어 안행부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의 추구를 위하여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하며, 사이버공격 대응,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안심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였다5).  즉 재난예방부터 복구까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정의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치안,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 하여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서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민, 관 협업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 추진과 더불어 4대 사회악의 근원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도덕성, 가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범사회적 인식제고와 협력 확산 노력을 병행해서 정부부처, 지자체, 학교, 기업,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 국민운동 단체 등 범사회적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안행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등 전부처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다5). 실제로 생활안전지도를 만드는데 이는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 요인을 지도 형태로 제작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재난ㆍ안전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든다고 한다.
    이 지도는 침수, 붕괴 등 상습적 재난 발생 구역,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잦은 곳, 성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 발생 구역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5).

    4. 국민안전 의식 변화했는가?

    (1) 20년 안전의식 함양노력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안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이 시작되었고,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많은 신문에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동아일보에서는 1995년 5월 안전관련분야의 현실과 진단을 10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하였다.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으로 “안전문화를 만들자”라는 이름으로 ‘마음 놓고 사는 사회를’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사회가 갖고 있던 빨리빨리, 적당주의의 만연이 참사를 자초하였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 한 두가지를 무시해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었다11).

    이어 2번째 시리즈는 ‘불패신드롬 이제 그만’ 이라는 이름으로 장비나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몰아 붙이는 불패 신드롬이 사고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하며, 입찰예정가의 절반으로 공사를 하는 부조리를 지적하였다12).

    그 다음 3회에서는 ‘장이가 명작을 남긴다’라는 기사에서 우리사회에서 장인정신의 결여를 지적하며 장이정신이 사라진 것은 기업의 이윤이라는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 와 더불어 장이천대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장이 정신이 사라진 것도 안전문화 부재와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장경험 우대 기술 축적이 사고를 막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13).

    4회에서는 ‘기술면허보다는 안전면허’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단순한 기술적 지식만 있으면 안전의식이 없어도 합격을 하는 우리사회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범죄 경력자의 38%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현실은 마약 복용자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행자 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면허를 주는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4).

    이어 5회에서는 ‘설계, 시공 모두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콘크리트 수명이 선진국의 1/3이고, 콘크리트 빌딩의 수명이 60년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년이라는 것과 국내 토목공사가 설계시에는 안전율을 30%로 계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5).

    6회에서는 ‘하청, 재하청, 예고된 부실’이라는 제목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가격이 60-70% 정도로 덤핑되고, 심지어는 공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청단가가 많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가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으로 떼어줄 경우 공사비가 30%이하로 내려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6).

    7회에서는 ‘짓고 나면 그뿐 보수 무신경’이라는 기사에서 시설관리비는 아주 적은 예산이 배정되면서도 다시 삭감이 되어 시설을 관리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였다17).

    8회에서는 ‘도로굴착허가 주먹구구’라는 기사에서 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이 주변건물에 미칠 영향, 교통대책, 땅속의 상수도관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담당허가 직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현장을 모른채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시공업자가 각종 재해와 이를 방지할 대책을 검토한 안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일정기간동안 외부에 공개하여 관련된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는 아주 다른 우리의 현실이 된다. 우리는 구비서류는 번잡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부서별로 산만하고 형식상의 책임만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다18).

    9회에서는 ‘재난공조 체계가 급하다’라는 기사로 사고 발생시 우리의 현실을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로 묘사하며 경찰, 소방, 의료가 제 각각 대처하여 불협화음을 연발하고 있고, 사고수습을 위한 행정공조 나 통합지휘를 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19).

    마지막 10회에서는 ‘시민고발 정신 살려야 한다’는 기사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안전파수꾼으로 역할을 해야하고, 시민의 안전은 시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안전문화가 생활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어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개인이 감시하는데 독일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시민에 의해 철저히 고발되고 있다고 하였다20).

    1995년에 언론에서 안전문화에 대한 심층취재를 하는 동안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이 시작되었다21). 7월 안전문화 운동 추진 중앙협의회가 설립되어 안전의식이 국민의 생활속에 스며들도록 각종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수칙을 제정 보급하고, 기업에서는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2) 10년전 안전의식 실태
    2001년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기획단에서는 국민의 안전의식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7).
    그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우리사회전반에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위험이 자신에게 직접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시민 스스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사회전반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적당주의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개인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대처요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약 2명중 1명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어도 대부분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은 현장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향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실습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가족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7).

    (3) 현재의 안전의식
    20년전 인 1995년 신문에서 심층 보도되었던 안전문화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보며, 20년이 지난 2013년 우리의 안전문화를 어디까지 왔는지 되돌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마음 놓고 사는 사회, 불패신드롬 이제 그만, 장이가 명작을 남긴다,
    기술면허보다 안전면허, 실계, 시공 모두 눈가리고 아옹, 하청, 재하청, 예고된 부실, 짓고 나면 그뿐 보수 무신경, 도로굴착허가 주먹구구, 재난구호 공조체계 급하다, 시민 고발정신 살려야한다 등 기사 하나하나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쯤은 20년동안 사고불감증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가 거두어 마음 놓고 사는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20년전 전 국민이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동안 변화 없이 안전에 대해 불안에 하며, 위험에 노출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어쩌면 20년전 보다 더욱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2009년 조사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가 인구 10만명당 20.99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낮은 국민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22).
    안전사고를 부르는 위험 요소는 의식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어 제도이며 그 다음이 시설이라는 최근 신문의 보도 내용과 같이 우리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산업재해에서 안전의식을 나타내는 데는 하인리히 법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3). 이 법칙은 산업재해에 관한 “1: 29 : 300”이라는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1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 그 전에 이미 동일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소한 사고가 여러 번 미리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타났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여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안전의식이 결여되었던 것으로 원인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과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8년에 있었던 이천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경우를 보면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 중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 장구, 안전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과 같이 안전의식의 결여가 큰 사고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어려웠던 배경으로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서 안전에 둔감해진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 선진화 과정에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에서도 제대로 절차를 지키고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을 필수화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국민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5. 선진안전의식,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1) 국민이 참여하는 선진화된 안전문화운동을 시작하자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 자문단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태도와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9).

    방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9) 안전문화는 정부주도의 계몽적인 활동과 민간단체의 개별적인 추진으로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며, 지속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 기업, 정부의 역할을 규명하고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안전문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어야 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만의 재난관리로는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민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6)7).

    안전문화운동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계몽운동, 참여운동, 봉사운동의 방법이 있는데6) 이 중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을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선진화 안전문화 정착의 방안으로 제안해 본다. 

    미국의 경우24) 시민 연합에서 트리플 AAA제도를 시행하면서 재해현장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데 56개주에서 2억 1천명의 회원이 있어 미국 전체인구의 76%가 참여하며, 220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는 2003년부터 연 1000명씩 방재사를 육성하는데 19,717명중 민간인이 16,000명에 이를 정도로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10년내 방재사 40만명을 육성할 목표로 하고 있고, 재해자원 봉사데이터 은행을 설치 운영한다고 한다24).

    독일의 경우는 주 정부의 안전담당부서가 있지만 민간협조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7만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며, 16개 주 650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24).

    우리나라는 민관산학 17개 단체가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교육부족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24). 그러나 2011년 온라인 설문조사 기업의 조사결과에 따르면25) 77.7%의 국민들이 봉사활동이나 기부문화에 참여 한 적이 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의의를 두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57.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보람과 자부심만 갖을 수 만 있다면 안전문화운동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정부에서는 국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공공부분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민간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한 다음, 일정한 자격을 주어 이들을 중심으로 안전문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그룹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와 자원봉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책도 필요한데 독일과 같이 자원봉사자로 연방기술 위험구조단에서 8년간 일을 하면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24)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한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24), 자연스럽게 마을 전체가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에 대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을 통해 지원과 포상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겠다. 

    (2) 선진안전의식, 안전교육부터 시작하자
    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그동안 실시되었다.
    안전문화 캠페인, 세미나,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매달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이 있었는데, 소방방재청 보고서에 따르면26) 이들 중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안전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고 있다.

    즉 국민안전 의식 조사에 의하면 안전관리헌장이나 안전점검의날 등은 인지도가 낮은 반면 안전문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아 국민안전 교육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안전문화 추진 전략으로 재해예방프로그램인 Grassroot safety leadership 프로그램과 안전인식의 달(safety awarness month)을 운영하므로써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각종 안전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안보부에서 재해의 규모, 피해 규모, 행동요령 등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중심으로 안전문화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이 각종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24).

    일본의 경우는 학교교육 전반을 통해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주의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교육, 방재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식 교육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송사에서는 중요시간대에 주 1회 공영방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 되고 있다24).
    더욱 안전 교육은 재미있게 진행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일본의 경우 소방 방재훈련 때 1000엔씩 각자 내고 맥주를 마시면서 훈련을 한다24)고 하니 이렇게 좀 더 교육 수혜자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안전교육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학력별, 연령대별, 계층별 프로그램, 학생, 성인용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원봉사자용 안전의식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가 되고 있다24).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재난 현장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태안기름 유출 사건등과 같은 재난현장을 직접 보면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될 것이기 때문에 재난현장을 재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체험학습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일본의 경우 고베 지진 현장에 매년 50만명이 방문을 하며 안전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24).
    이와 함께 이런 체험학습 현장을 언론이 주기적으로 취재를 하여 보도하면서 안전문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3) 선진안전의식 Jump Up 프로젝트: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생활화로
      안전에 대한 교육은 평소에 예상하기 어려워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교육이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안전의식을 생활화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IQ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자세, 습관, 지식을 측정하는 척도인 국민안전의식지수(PSCI)27)를 생활화 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일상사고, 교통사고등과 같은 생활안전, 산재, 폭발등 소방안전, 자연재해 등 재난안전 세 분야에 대해 개인역량을 측정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수를 갖게 되어 긍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안전의식이 고양되어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면서   인위적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본다.
    국민안전의식지수(PSCI)에는 여러개 항목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생활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분야에서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분야
    나는 승용차, 학원버스, 통학버스 등을 탈 때 안전띠를 맨다.
    나는 승강기가 갑자기 멈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나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피해를 당하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소방안전 분야
    나는 사람이 많은 극장, 박물관, 미술관 등을 갈 때에는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나는 소화기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평소에 대피안내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재난안전 분야
    나는 TV에서 태풍, 황사, 홍수, 호우, 폭설 등에 대한 일기예보가 있으면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나는 태풍, 홍수, 호우, 낙뢰 시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나는 사이렌 소리(경보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다

    참고문헌
    1) 대구지하철 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4)
    2)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3) 조원철, 바람직한 방재안전관리와 개념과 방안,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대 토론회 (2003)
    4) 통계청, 통계DB 사회조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2012)
    5)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안전행정부)
    6) 소방방재청 안전문화활성화를 위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07)
    7) 김태환,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시민 단체의 역할 및 참여방안,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대 토론회(2003)
    8) 방재연구소, 우리나라 통합적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2009)
    9) 방재연구소,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방안연구 (2006)
    10) 김찬오, 헤럴드 포럼-김찬오(2013. 4. 26 헤럴드경제),
       김찬오, 방재안전공학차원의 안전사고분류체계연구 (2009)
    11)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1)마음 놓고 사는 사회를(1995.5.9)
    12)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2)불패신드롬 이제 그만(1995.5.10)
    13)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3)장이가 명작을 남긴다(1995.5.11)
    14)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4)기술면허보다는 안전면허(1995.5.12)
    15)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5)설계, 시공 모두 눈가리고 아옹(1995.5.14)
    16)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6)하청, 재하청, 예고된 부실(1995.5.18)
    17)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7)짓고 나면 그뿐 보수 무신경(1995.5.19)
    18)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8)도로굴착허가 주먹구구(1995.5.20)
    19)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9)재난공조 체계가 급하다(1995.5.21)
    20)동아일보, 사고 불감증 추방 캠페인, (10)시민고발 정신 살려야 한다(1995.5.23)
    21) 매일경제, 범국민안전문화운동시동(1995.7.21)
    22) 안전사고 부르는 위험 요소, 중앙선데이 (2013.3.31-4.1)
    23) 두산백과
    24)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2007)
    25) 데이터 뉴스 “국민 78% 봉사활동 해봤다”(2011.11.22)
    26) 국민안전의식조사결과 보고서(2007)
    27) PSCI; 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