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꿈 이루어지다

한미FTA 비준에 눈물을 흘린 이유

한미 FTA 비준으로 활짝 핀 청년 이승만의 꿈
김효선

한미 FTA가 비준되는 순간 눈물이 핑돌았다. 김선동의 최루가스 때문이 아니었다.
하면 된다는 각오 아래 해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일찍이 수출입국을 주장했던 이승만 조차도 눈부신 쾌거에 하늘에서 기쁨의 눈물을 닦을 것이다.

웬만한 각오와 뼈를 깎는 초인적인 노력이 아니면 알거지의 미래는 현재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알거지로 태어났다. 이 알거지가 태어날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을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1950년대 영국의 한 언론은 “한국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태어난 지 불과 1년 남짓, 6․25동란으로 모든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전 국토는 초토화 된 채 전흔의 상채기만 덕지덕지 붙어있던, 알거지를 넘어 상거지였던 대한민국이 이룩한 쾌거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값지고 클 수밖에 없다.
▲구한말 20대 종신 죄수 이승만이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감옥에서 저술한 책 '독립정신'.

1904년, 한성감옥에 갇힌 29세의 청년 이승만은 대한제국의 독립이 위태롭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독립의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독립정신》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청년 이승만은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 첫 번째 항목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제국의 개방을 들었다. 그만큼 부국의 근본을 국제사회와의 교류에 있다고 여겨 중요시했다. 이승만은 그 이유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이 번창하며 대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 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시장만 개방한다면 이익은 모두 외국인의 차지가 되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므로, 우리도 외국에 나아가 외국 상업의 실상을 관찰한 후 그들이 하는 것처럼 노력하여 우리가 직접 수출입을 주도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 1910년 미국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수출입국을 주장한 지 100여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규모의 61%에 달하는 ‘경제 영토’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을 제치고 사활을 건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상국을 자처했던 나라이며,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36년간 질곡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나라이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통치를 벗어난 지 불과 66년, 건국한 지 63년 만에 중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무역전쟁에서 우리는 월등한 우위를 점한 것이다.
▲ 한미 방위조약을 맺은 직후 1954년 미국을 국빈방문한 이승만 대통령 부부와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부. 아이들은 아이젠하워대통령 손자손녀.(자료사진)

EU에 이어 한미 FTA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세계 경제의 61%를 차지하는 지역과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세계 주요 공업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또한 한미 FTA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값을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한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제 값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리나라 안보의 버팀목이 되는 군사동맹이라면, 한미 FTA는 미국과의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안보동맹-경제동맹이라는 양 날개를 달았다. 돌이켜보면 미국과의 경제동맹이 가능했던 것도 이승만이 그토록 갈망하여 체결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밑거름이 되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을 물려준 것이다.
김효선(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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