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판단 잘못으로 발생한 중유 운송료 36억원 손실은 당연히 이 장관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2·13 합의 이후 북한이 원자로를 폐쇄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한 이후에 한국이 보내기로 한 중유를 한 달 이상 앞서 구입하고 용선계약까지 해 중유 보관료와 용선료로 36억원의 손실이 생긴 데 이 장관의 책임을 물은 것. 이날부터 나흘간 평양에선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린다.

    김 의원은 "2·13 합의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과 조급증 때문에 중유 운송료 36억원이 날아가 버렸다"며 "이 장관의 북한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미숙함, 그리고 판단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장관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중유 수송비 36억원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는 물론, 판단을 잘못했고 졸속 추진한 이 장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북에 대한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 장관은 2·13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안해 국민을 당혹케했다"면서 "또 평양에 가서 김정일화 선물을 받고 '일생에 잊지 못할 생일이 됐다'고 장수가 적진에 가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장관은) 북한의 핵 의지를 제대로 간파하지도 않은 채, 북한이 요구하자마자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퍼주기로 약속하고 왔다"면서 "남북적십자회담에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별도상봉으로 추진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국군포로나 납북자란 말을 다신 꺼내지 말라는 북측의 꾸지람만 듣고 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남북경추위에서 한국이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2·13 합의의 핵 시설 폐쇄조치 위반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고 경고한 뒤 "이제 남은 것은 남쪽의 쌀·비료를 포함한 경협지원 지렛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경추위회담에서 2·13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남북경협도 행동 대 행동 원칙이란 것을 냉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이마저도 이 장관의 감상적이고 낙관적인 대북관으로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가고 말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