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從北變亂(종북변란)이란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다 
      
    강도가 들었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비상을 걸 것인가,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趙甲濟   
     
  •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 무렵에 만난 두 60代 교수는 한국이 남미화(南美化)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언론인 출신인 한 교수는, '촛불난동(亂動)을 방치하는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보고는 애국심이 사라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교수는 '내 아들도 촛불시위에 나간다. 아들을 전교조에 빼앗겼다'고 한탄했다. 그날 저녁에 만난 한 금융회사 사장은 '경제보다 법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李)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해도 법질서를 회복하면 평가를 받을 것이다. 법질서만 수호하면 경제도 결국은 잘 될 것이다'고 했다. 3년 전의 남미화(南美化)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남미화(南美化)는 이런 특징을 지닌다: 잦은 쿠테타, 부패한 관료-지도층, 강성 노조, 과격한 언론, 좌경적 경제정책, 반미(反美)감정, 계층갈등, 빈부(貧富)격차, 얇은 중산층, 법질서 붕괴와 범죄증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취약 내지 붕괴, 종교의 정치개입.
    南美化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左右)갈등의 만성화로 법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남미(南美)는 우리보다 민주화를 먼저 시작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 중산층, 국민교양이 준비되지 않아 쿠데타, 게릴라, 민중봉기가 되풀이되었다.
     
    이런 남미(南美)보다 한국은 한 가지 더 불리한 점이 있다. 북한정권이 휴전선을 맞대고 끊임없이 사회혼란을 획책한다는 점이다.
     
    南美化는 좌우(左右)의 힘이 비등하여,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사회혼란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南美의 모국(母國)은 스페인인데, 1930년대에 左右갈등이 내전(內戰)을 불렀고 약 30만 명이 죽었다. 이때 독일, 이탈리아, 소련이 內戰에 개입하였다. 라틴족은 게르만족과 달리 법치의식이 부족하다. 한국인들도 라틴족과 비슷한 민족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지금 유럽에서 과잉복지로 혼란에 빠진 나라들도 거의가 라틴족(族)이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악법(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서울시장 유력(有力)후보가 되었다.
     
    한국은 종북(從北)세력이 막강한 사회적, 문화적 동원력으로 국가권력에 도전하여 법치(法治)를 무력화시키고, 유권자들을 선동, 선거를 통하여 從北정권을 세우려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이들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인 헌법과 진실의 힘을 포기하고, 종북(從北)세력과의 싸움을 피한다. 역대 정부는, 북한정권의 대남(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단이 헌법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기는커녕 국고(國庫)에서 260억원을 꺼내 이 당(黨)을 지원하였다. 민주당과 민노당과 從北세력이 내년 선거를 통하여 연합정권을 만들면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라는 국체(國體)가 평화적으로 변경되는 사태를 맞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종북변란(從北變亂)을 막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대동단결하고 헌법과 진실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 한나라당, 자유시민들이 체제위기감을 공유(共有)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의 본질을 알리는 일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반격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종북-좌경세력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악용, 불량언론을 만들고, 이 언론이 불량여론을 조성하여 선거판을 장악하니 정치와 국정(國政)이 흔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위기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무사안일한 행태이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다. 강도가 들었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비상을 걸 것인가,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