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삭제 1천434→8만449건…친북 트위터도 기승“천안함-연평도 관련글↑…사이버안보협의체 필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만세!‥" 인터넷 북한 찬양글 넘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상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親北) 행위를 하는 사례가 최근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대부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담화문과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지난해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뒤 이 사건이 모략·날조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주를 이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관련 사이트에 삭제 권고를 한 친북-종북 게시물 건수는 13만8천417건에 이른다.

  • ▲ 사진은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 폐쇄조치한 한 인터넷 친북카페. ⓒ연합뉴스
    ▲ 사진은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 폐쇄조치한 한 인터넷 친북카페.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2008년 1천793건, 2009년 1만4천430건, 2010년 8만449건으로 3년 새 약 45배나 늘었다. 올해 7월까지는 4만1천745건을 삭제 요청했다.

    특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5~6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된 친북·종북 게시물이 26건이나 올랐다.

    2010년 5월21일 한총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조선신보’라는 이름으로 올린 글에는 ‘조평통 고발장, 남북관계 파탄시킨 남측 당국의 죄악 단죄’라는 제목으로 “함선(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모략소동은 대결과 정쟁책동의 최고절정이다”라고 돼 있다.

    같은 해 6월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라는 글에는 “특대형 모략극인 함선 침몰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 간 리명박 역적패당의 대결적 망동에 온 민족과 함께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락인하고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고 했다.

    한총련 홈페이지는 지난 8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친북·종북게시물을 많이 올린 국내 웹사이트 개설 카페와 블로그를 최근 대거 폐쇄했다.

    다음은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폐쇄시킨 카페·블로그 현황

    2011.4.14
        
    - 네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별관’(cafe.naver.com/paransangock)
    - 네이버 블로그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blog.naver.com/solo2023)
    - 네이버 미투데이: ‘푸른초원님의 미투데이(me2day.nat/solo2023)

    2011.5.26
    - 네이버 블로그 ‘어제도 오늘도 훗날에도...우리는 하나’(blog.naver.com/onjong31)
    - 다음 블로그 : ‘봄호수’(blog.daum.net/tedck)
    - 다음 카페 : ‘유럽조선’(cafe.daum.net/EuroCorean)

    2011.7.13
    - 다음 블로그 : ‘봄동산’(blog.daum.net/tedck625)

    2011.8.13
    - 다음 블로그 ‘참고 열심히 일하면 아름다운 기적을 만난다’(blog.daum.net/habia)

     

    사이버 공간상에서 친북-종북 활동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사례는 82건. 이는 3년 전인 2007년의 5건보다 16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다.

    사이버공간상의 안보 위해 활동으로 사법처리된 사례는 2008년 5건에 이어 2009년 32건, 2010년 82건으로 급격히 불어났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35건에 이른다.

    신종 매체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활용해 친북활동을 한 사례도 지난해 33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건수만 63건에 달할 만큼 SNS 공간에서 안보 위해 활동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공간상에서 친북 문건 삭제 건수는 지난해 8만449건으로 2007년의 1천434건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오프라인상에서 좌익 및 테러 활동 등 안보 위해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지난해 151명으로 2006년의 35명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5년여간 안보 위해 활동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407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이버상의 위해 활동에 대한 통계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2~3년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친북 활동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