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만 다를뿐 과거 침랙행위와 같아" 정부에 적극적 대응 촉구
  •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면서 일본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 진전은 없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의측은 일본정부가 한일관계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반복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목적과 함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같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일본의 독도 야욕 포기 없이는 한일 관계 진전 없다'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에도 일본 국회의원 3명이 김포공항을 방문한 후 9시간 만에 출국하는 정치쇼를 보이고 돌아갔다. 일본 정부역시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입국금지에 대해 항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이들을 측면지원하고 나섰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오늘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나 정치권이 한일관계 악화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목적과 함께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의 경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자신들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제 입국한 한 일본의원이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도 불구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FTA 체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양국간 문화적 교류가 늘면서 상대국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어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양국은 국익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본이 명백한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한일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행위의 또 다른 모습과 다름 아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일본의 이런 오만한 행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