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금지' 원칙이 깨져 논란이 일고 있다. 9~10일 열렸던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정부는 화상상봉센터 장비구입 등을 이유로 북에 현금 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제성호 대변인은 1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도적 차원이 아닌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장비 구입에 현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산가족의 애타는 심정을 볼모로 대북챙기기에 전격 나서겠다는 것 아니냐"며 "아직까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효하다. 그런데도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무리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맹비난했다.

    제 대변인은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며 "그동안 북한은 한번도 한국에 신뢰를 준 적이 없다. 결국 정부가 북에 준 현금은 김정일 개인용도로 쓰여질게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대북 현금지원이 봇물 터지듯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껏 대북 현금 지원 금지 원칙은 북한에 불순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한 몫 했다. 정부가 현금 지원 금지 원칙을 깼으니 민간에 의한 대북 현금 유입을 제대로  통제할 구실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대선에 혼 팔린 정부, 북에 놀아나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유세희 노부호) 현진권 사무총장은 "현금 지원은 대선에 혼이 팔린 정부가 북한에 놀아난 결과물"이라며 "북한 변수는 노 정부에게 비장의 대선카드다. 자신의 생명줄이 걸린 대선을 위해 북의 요구를 다 들어 줬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 사무총장은 이어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북한 장단에 놀아날 것"이라며 "북한은 앞으로도 많은 요구를 할 것이고 대선에 북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는 무슨 요구든 들어 줄 것"이라고 경계했다. 현 사무총장은 아울러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침묵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정부의 현금 지원을 질타해서 정부의 정략적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통일부는 11일 화상상봉센터에 필요한 장비가 미국 국내법인수출관리규정(북한 등 테러지원국가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규정, EAR)에 저촉돼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의 현금 사용 내역을 한국이 확인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