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영유권' 또 주장하려고?패전후 美日조약에 '울릉도-독도 포함' 획책했다
  • 일본 의원들과 12살

    허문도(전 통일부 장관)

    맥아더 원수는 “일본은 12살의 소년”이라고 했다.
    5년 8개월 간 일본을 점령통치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가 상원 군사 외교 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이다.
    간추려 보면, 맥아더는 6.25전쟁을 종국에는 한반도통일로 마무리 하려는 전략을 품었으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해임되었다.
    “12살”설은 ‘일본이라면 민주주의를 향한 이상 실현의 여지는 아직 더 있다’는 정도의 뜻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후 이 말은 ‘일본인의 정신연령은 12살 정도’라고 단정한 것으로 계속 받아들여져 왔고, 사람들 입질에도 그런 뜻으로 올랐다.

    우선 당시의 일본정부가 그랬다(수상 吉田茂). 권위와 능력으로 탁월한 설득력을 구사했던 점령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일본 전후 민주주의의 정신적 지도자였고, 일본사회의 역사적 짐을 털어내는 개혁자였고, 폐허속에 기아선상을 헤메는 일본국민의 완벽한 보호자였다. 맥아더는 천황을 위시한 모든 일본인 위에 구세주로 군림했고, 그리고 추앙받았다.
    일본 정부는 떠나는 맥아더를 ‘종신국빈대우’로 받들고, 동상은 물론 기념관을 짓기로까지 했었다. 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그러나 요시다(吉田) 정부는 ‘12살 발언’에 모욕을 느꼈던지, 이후 예산조치 등에서 흐지부지 하고 말았다.

    이번에 독도를 일본땅이라 주장하며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자민당의원 4명의 정신연령이야 말로 맥아더가 알았으면 ‘12살’이라 했을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는 일본 외무성이, 한국은 아직 건국도 하기 전인 1947년,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가 일본땅이라고 홍보자료를 만들어 정보제공인양 GHQ(점령군사령부)와 미 국무성에 돌렸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 요시다 시게루 일본수상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요시다 시게루 일본수상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패전한 일본의 영토와 부속도서가 미국주도의 대일평화조약에서 규정된다는 것을 아는 외무성이 미 국무성의 초안단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집어 넣으려 들었던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은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도 건국하기 까지의 그 틈새에 외교침략을 획책했던 것이다.
    정보조작으로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넘보았던 것이다. 이를 소장학자 정병준 교수의 연구는 입증해 보이고 있다. 골수에 박힌 일본 침략외교의 구체상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일본의 부속 소도(小島) 제 IV부’라는 이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찾아 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은 1945 - 1951년기의 독도관련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울릉도까지 일본령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는 창피를 감당할 수 없어 덮었을 것이라고 정병준 교수는 추정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사또 마사히사(佐藤正久), 히라사와 카쓰에이(平澤勝榮),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등 네 의원은 요새와서야 ‘울릉도가 일본땅’이라는 외무성 팜플랫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인가. 그래, 외무성의 미완의 욕심을 실현에 옮길양으로 울릉도에 가서 한바탕 퍼포먼스를 벌이면, 독도를 일본땅으로 하는데 일조를 얻게 되고, 저들의 애국심이 입증되어 일본의 유권대중으로부터 정치생명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
    이들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국가전략에 대한 감각이 이와 같다면, 이들의 정신연령이야말로 맥아더의 표현대로, 틴에이져도 아닌 12살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울릉도 퍼포먼스는 일본외무성의 침략외교의 족적을 새삼스럽게 세계앞에 공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의 주관심사가 자민당 네 의원의 ‘울릉도 사업’과는 무관할 것은 물론이다. 오로지 지난 3월 일어난 대진재의 극복 부흥일 것이다.

    간 나오토 수상의 자문에 답해, 동일본 대진재 부흥구상회의(이오키베 마코토, 五百旗頭 真 의장)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세계 여러나라 매스콤 관계자까지 불러 천하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 ‘부흥을 위한 제언: 비참 한복판의 희망’의 전문(前文)에 이웃나라 사람인 나에게까지 마음속에 수긍을 느끼게 하는 철학이 전개되어 있다.
    이 철학은 사람과 사람간에, 각 단위의 주체간에 인연 줄을 이어냄으로써, 부흥의 동력과 희망을 얻어 공생(共生)으로 가자는 것이다.

    ‘인연 줄 잇기’는 일본사회가 지진 직전까지 크게 위기를 느끼고 있는 무연사회(無緣社會) 문제를 정면에서 받는 극복책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대진재 부흥의 동력원을 찾아내는 이오키베(자문회의 의장) 그룹의 발상은 고도의 지적 창조라 해도 좋을 것이다.
    자민당 의원들은 문제의 보고서도 읽지 않는가.
    뭘 믿고 한국인들과 마음의 인연 줄을 끊지 못해 애를 태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