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8일 사설 '북핵 공격용 아니라는 노대통령'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인터넷매체와의 합동회견에서 “북한이 먼저 공격받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언제, 어디로 공격한다는 뜻이냐” “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6·25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안보 파탄’을 불러온 국정 최고책임자가 국민에게 사과·반성하기는커녕 되레 공격용 핵이 아니지 않으냐고 거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북한정권이 핵실험이라는 ‘비이성적 도발’을 감행했는데도 정신병자가 아닌 만큼 선제공격할 리 없다는 식이니 노 대통령의 그런 북핵관은 부적합하다기에 앞서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대량살상무기(WMD)인 핵무기의 보유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해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라는 관점으로 구분하려는 접근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북한의 핵실험 자체로 한반도 남북의 군사균형이 무너졌다는 사실도 그렇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7월 미사일, 또 10월 핵실험으로 도발하기 전부터 북한의 핵보유 당위론을 펴더니 핵실험을 감행한 뒤에도 북측 논리 옹호자세를 거두지 않고 있다. 2004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핵개발이 자위용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더니 이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개발은 별개”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 뒤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면 더 이상 심각한 ‘안보 색맹(色盲)’도 없을 듯싶다.

    북한은 시종일관 핵실험은 미국의 말살 압박에 맞서기 위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 확보차원’이라고 강변해왔다. 노 대통령도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위협을 아예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협상용 핵개발론’을 펴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 야욕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해온 논리의 한 축을 그대로 대변하다시피 한 것이다. 이번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북한도 제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개혁·개방 외에 아무런 길이 없다. 속도가 문제일 뿐, 그 개혁·개방은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북한을 편들고 있다.

    노 정권이 미국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일을 2012년 4월17일로 확정한 무모함 역시 북핵과 북한 정권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의 반사적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