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불법복제, 웹하드 등록제가 해법”

음란물 유통과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웹하드 등록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저작권보호센터 등은 1일 오후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11 저작권 클린 포럼을 열었다. 이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웹하드는 웹스토로지 방식의 파일고유 서비스다. 제공자가 보유한 스토리지 서버에 일정한 크기의 스토로지 공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저장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콘텐츠를 다운받아 공유할 수도 있다.

자료 저장이 용이한 장점때문에 웹하드는 급성장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9개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웹하드를 통해 불법복제와 음란물 유통이 활발해졌다. 웹하드 등록제는 이런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놓고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등록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상 모니터링과 사후 처발만으로도 콘텐츠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웹하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웹하드 등록제가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취지에 부합하게 다듬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기훈 CJ E&M 디지털 미디어사업 본부장은 웹하드 등록제 도입에 따른 콘텐츠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 본부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디지털 음악 시장이 불법 복제 등이 만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P2P나 웹하드 등에 대한 양성화란 명분으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사업장에 오히려 기존 합법적인 클린사이트에 비해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오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콘텐츠 유통 시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의 공정이용과 공정경쟁, 공정분배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