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총서, 北인권법 통과 ‘성토’ 봇물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번엔, 한.EU FTA에 밀리나
  • “시민단체들이 박지원이랑 합의하려면, 김정일이랑 합의하라더라. 우리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6차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다.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6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4.27 재보선 패배 후폭풍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연기하기로 한 의원총회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관련 발언 나온 것은 거대 여당이 의석수 87석에 불과한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연이어 열린 시민단체들의 시위 및 행사 등에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부 받은 만큼 4월 국회를 이대로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다.  

    특히, 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지난 27일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북한 인권법 통과에 앞장서 달라. 북한인권법 통과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8일에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간의 북한인권법 관련한 설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박영선 의원이 4월 국회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해 처리할 때가 됐다. (김 원내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박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발끈한 김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당신이 종북주의자라는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가 “나는 종북주의다. 빨갱이다”라고 맞섰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당 의총에서 “이제 더는 박 원내대표와 대화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담으로 주고받은 (종북주의자, 빨갱이)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농담) 내용에 대해서는 김 대표도 농담, 나도 농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9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인권법은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