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천안함·연평도 책임이 우선”

  • 북한이 비핵화 관련 남북 당국간 회담에는 침묵한 채 이번에는 남북 국회간 협상을 제안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남기구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북남 사이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를 펴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한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세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제안이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의 단순한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국회간 회담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곧바로 민간 차원의 남북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연합성명에서 북한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쪽의 정당들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를 행동으로 옮겨 자신들의 대화의지를 과시하고 장차 대화 공세의 폭을 민간 차원까지 넓혀가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통일부와 입장을 같이하며 북한의 제의 자체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는 “대남 비난에 자주 동원됐던 조국전선을 앞세운 것으로 봐서 그들이 대화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면서 “기구의 성격상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이는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읽혀진다”면서 “북한의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맞설 경우 정치권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