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북한통신은 14일 올해 북한의 10대 이슈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전망하는 기획을 실었다. 통신은 “수령절대주의 국가인 북한 문제를 예측을 한다는 것은 김정일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김정일의 행태를 분석해 주요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한 경향성 예측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신이 예측한 2010년 북한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김정일 건강
    지난 5일 김정일은 새해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인 1월 1일 0시 김일성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참배를 하지 못했다함. 이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김정일은 현재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 만성신장부전으로 인한 신장투석, 또 만성후두염까지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2010년 김정은 후계 승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후계 승계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것은 김정일의 건강이 그만큼 좋지 않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김정운 후계 체제
    김정은은 10월 10일 당창건 65돌 행사나 빠르면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 50돌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김정은은 이미 북한 군부, 당, 내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각에서도 실례로 10만세대건설 총지휘 같은 중요한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새해에는 김정은의 북한의 각 분야에 대한 후계자의 전반적 정치영도체계 완성이 북한의 최고 우선순위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물질생활 개선 사업도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민심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3. 노동당 역할 강화되고 반(反)시장 통제정책지속
    전통적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에로 복귀하는 것이 중점화 되어 급격한 개혁개방이라는 무리수는 절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다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시장이 활성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선군계획경제로 가려는 북한과 시장을 선호하는 주민들 사이의 긴장 관계는 점차 적대적 관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북한 기업의 중국 내에서의 투자 활동도 강화될 것이며 중국 기업의 북한 내에서의 투자 활동도 증가할 전망으로  나진, 남포, 신의주 특구의 개방 조치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4. 주민 생활수준 개선정책은 김정은 후계 안정화가 목표
    신년사설에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외시장 확대, 대외무역 적극화를 강조하고 대외 투자 유치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후계 안정을 위한 민심 조성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 후계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전략이 나올 경우 경제 우선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

    5. 평양 10만세대주택건설사업에 총력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핵심적 사업을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로 정하고 북한 군당경제의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을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김정은이 직접 틀어쥐고 김정은의 대기념비적 건설로 김정일에게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는 핵심적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정보이다.

    6. 대미 압박 위해 3차 핵실험 가능성 열려 있어
    북한의 핵무장 정책은 지속됨. 군사적 강성대국의 핵심 지표는 핵 보유 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승

  • 북한 핵실험 ⓒ 뉴데일리
    ▲ 북한 핵실험 ⓒ 뉴데일리

    인을 받는 것임. 이는 북한의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 실험이 될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2006년에 이미 원심분리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우라늄탄 자체 개발에 성공함. 매년 2~3개의 우라늄탄을 자체 생산하여 2010년 현재 최소 10개 이상의 우라늄탄 보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대북 압력이 강화되면 우라늄탄 핵실험으로 화답할 것이다.

    7. 평화협정 등 북미 관계 급격한 진전은 어려울 전망
    북한은 핵문제보다는 평화협정을 주요 이슈로 만드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의미로 평화협정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뒤에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대미유화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획기적 전환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나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가 일정한 한계에서 먹힐 수 있어 많은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대외 이미지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8. 남북 정상회담 걸림돌 많아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유해 송환 정도에 만족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까지 요구한다면 정상회담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게 납북자를 인정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일본에 보내 곤욕을 치른 김정일의 입장에서 동일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경제원조와 투자 확대를 필요로 하는 북한과 비핵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사이의 입장이 올해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소 올해는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관계개선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남북관계 악화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9. 6자 회담은 복귀하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을 것
    북한은 6자회담을 그 자체가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6자회담에 반드시 나가지 않더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일정한 수준에서 이미 확약 받은 상태라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단 중국의 체면치레를 위해 형식적인 복귀는 가능하나 괄목한 성과는 어려울 것으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0. 조일관계는 밀고 당기기 지속, 특별한 성과 없을 것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 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러나 납북자문제에 진전을 가져오기 힘든 상태에서 올해도 북-일관계가 근본적 진전이 어려울 것이다. 또 북미관계가 큰 진전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북-일관계도 급격한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