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미국이 풀어야… 美北간 상호 核선제공격 포기선언해야"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을 수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확답받지 못한 점을 시인하며 "폐막식이라도 오시게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3월 3일에 양회(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돼서 중국의 정치일정상 (시진핑 주석의 개막식 참석은) 쉽지 않았다"며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평창올림픽 참석을) 노력해보겠지만 안되면 최고위급이라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대단한 성의"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개막식이 안 되면 (시진핑 주석이) 폐막식이라도 오시게 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여러 가지로 저희 (대한민국)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공을 우리 정부에게로 넘겼다.

    국빈(國賓) 방문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약속조차 받아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송영길 의원은 세간에서 무성하게 제기되는 홀대론을 일축하며 해명에 사력을 다했다.

    송영길 의원은 "한국 상품을 불태우거나 재중 한국인들에게 적대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이것을 홀대다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균형있게 보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처음 오실 때에는 (중국 현지 매체에) 3단 하단 기사에 조그맣게 처리가 됐다"며 "정상회담을 하고나니까 바로 인민일보·환구시보가 1면 톱으로 보도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 태도를 한중정상회담 성공의 근거로 삼은 송영길 의원은, 더 나아가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전쟁불가·평화적 해결 원칙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상호 핵공격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핵 보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안보공약이 무력화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송영길 의원은 "전쟁불가·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은 다시 한 번 합의했다"며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중단)·쌍궤(북한의 비핵화와 미북평화협정 논의의 동시진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 언론도 많았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북핵 문제)을 푸는 과제는 미국이 종국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북핵 문제는 종국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다고 나는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선제공격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미국과 북한이 상호 간에 핵 선제공격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