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와 달리 한국당 의원들 개헌에 관심 많아… 의지 모일 것"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큰 방향으로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형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아예 정부형태를 혼합정부제나 내각제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안돼 있다"면서도 "큰 방향으로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한 요구는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다.

    권력구조를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나 독일식 내각제로 가게 되면, 권력의 분산은 확실히 이뤄진다. 반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 강화'는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원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예산·감사권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며 "개헌특위에서의 논의는 총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입법·예산·감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모델이다. 미국은 정부의 법안제출권이 없고, 국회의원만이 입법권을 가진다. 또,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이 아니라 국회 예산처가 담당한다. 감사원 또한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직속 기관이다.

    반면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에는 국무총리의 개념이 없는데, 미국식 대통령제 모델을 채택하면서도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총리의 개념을 상정한다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다소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원혜영 의원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제·비례대표제 개편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개헌특위에서의 권력구조 논의가 먼저 풀려야 이 문제가 뒤따라 해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원혜영 의원은 "중요한 선거제도의 문제,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들이 (정개특위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공식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와 선거제 개혁은 맞물려 있다"며 "개헌에 대해 어떤 합의가 선행되면서, 그에 뒤따라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물려들어가는 식으로 풀리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원혜영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처리를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총의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실제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홍(친홍준표)계로 출마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성태 의원은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마선언을 겸한 토크콘서트에서 "우리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 개헌을 달리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원혜영 의원도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개헌을 동시처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은 개헌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개헌을 이대로 날려보낼 수 없다'는 의지를 모은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그와 연관돼서 같이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