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민중당 손잡고 국회서 "文정부, 법외노조·성과급·교원평가 해결하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의당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3대 교육적폐를 해결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의당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3대 교육적폐를 해결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법외(法外)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의당·민중당 지도부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15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동력을 얻으려는 행보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구(舊) 통합진보당 세력과 함께하려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전교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1시 40분에 각각 정의당, 민중당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성과급·교원평가를 비롯한 3대 교육적폐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정의당·민중당과 손잡고 "교육 3대 적폐 해결하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뒤에도 교육노동자들의 기본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올해 안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의 교사들이 15일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연가투쟁 이전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후에 진행된 민중당과의 기자회견도 정의당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다.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20세기로 되돌린 것이며, 좌고우면하며 이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주저없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성과급과 교원평가 역시 교단을 황폐화하고 아이들 성장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반역사적 적폐"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저항세력으로 남고 싶지 않으며, 교실에서 민주주의가 춤추는 교육을 위해 나아가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과거 통합진보당 세력과 함께해도 괜찮나

    민중당은 지난 10월 "자주 민중 통일운동과 촛불혁명정치를 계승한 새로운 정치세력"임을 밝히며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의 합당 형태로 출범한 정당으로, 원내 2석(김종훈·윤종오)을 보유하고 있다.

    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선동, 이상규 전 의원이나 김창한 민중당 공동상임대표도 과거 통진당 출신으로 민중당의 주축이다. 지난달에는 통진당의 스타였던 김재연 전 의원이 민중당 대변인으로 복귀하면서 과거 통진당의 모습을 더욱 공고히 했다. 김 대변인은 복귀하자마자 국정원 해체 및 이석기·한상균 해방 등을 논평하기도 했다.

    이런 민중당과 전교조가 함께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을 믿고 따르는 어린 학생들이 사실상 통진당 간판을 바꿔 단 것에 지나지 않는 민중당에 호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다는 시각이 많다.

    이는 수백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집단과도 함께할 수 있다','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 15일 실시…'文정부 출범 이후 공공노조 첫 투쟁'

    지난달 8일 연가투쟁 찬반을 묻는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가 77%의 찬성(투표율 72%)으로 가결됐다. 전교조는 15일, 교사가 평일에 휴가를 내고 파업·집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실시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로서 첫 대정부 투쟁이다. 교육 파업이나 다름없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15년 4월 이후 2년만이다. 당시에는 공무원 연금 개정 저지·세월호 진상규명 등이 취지였다.

    전교조 연가투쟁은 당초 지난달 수능 8일 뒤인 24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전교조는 포항 지진 사태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투쟁을 이달 15일로 미루게 됐다.

    전교조는 15일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4개 권역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며, 이날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궤를 같이하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