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유엔인권위원회 제소 불사"
  •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25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25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6.25 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25 전쟁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보상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4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념과 체제 때문에 피해를 당한 납북자와 연좌제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 사상 초유의 지원을 하는데도, 6.25 전쟁 당시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납북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호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대다수 납북자들은 공무원, 교수 등 엘리트 지식인들이었다"며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납북됐고, 그 가족들은 '납북자 가족'이란 굴레로 제대로 된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 받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만여명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진상규명위(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자로 판명된 피해자 5,000여명의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이들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5,50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들이 자진 월북인지, 강제 납북인지 가려 총 4,782명을 납북자로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6.25 전쟁 피해자는 "얼마 전 인천에서 낚시배 사고가 났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책임이라고 한 걸 기억하시냐"고 물으며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은 서울점령을 못한다고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정작 정부는 도망갈 때 한강 다리를 파괴해 우리 국민들이 납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는 외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없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외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기자회견이나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 면담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상지원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완성됐고, 내년 1월 전에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UN인권위원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