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정부 北 인권 개선 노력 뒤떨어져"

국회는 제69회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8일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있는국회 초당적 모임인 '국회인권포럼'에서 주최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를 맡은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잔인해지고 멈출지 모른다"며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유엔(UN)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북한 인권 참상을 낱낱이 기록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지만, 아직 걱정이 많다"고 했다. 

홍일표 의원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 의미 있게 실현되어야 하나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현 정부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주면 노력을 해보겠다'고까지 말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에 비교해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기록은 입법에 반영하거나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 인권 때문에 국회이 들어왔다"며 "국회에 있는한 이 문제는 책임지고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통일 이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한 재판을 어디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회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국제 재판과 국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혼합 재판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도 지속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문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에서 핵심 가해자를 제외한 인물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