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참사는 국가책임이라더니…북핵은 '끙끙'

지난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청와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천명했지만 후속 조치 마련보다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전환 되기를 내심 바라지만 청와대가 먼저 나서 대화를 주장하기엔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영흥도 선창1호 전복사고와 예산안, 일자리 등에 대해 폭넓게 발언하면서도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회의는 일자리 수석의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영흥도 선창 1호 전복 사고를 언급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국은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핵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이것이 청와대가 북핵·미사일에 대해 내놓은 마지막 입장이다. 당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상봉쇄'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노력의 구체적 방법을 두고는 '장고'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청와대에서는 내심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신 보도를 보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청와대가 국제 사회와 함께 대북공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기는 결정을 먼저 하기는 어렵다. 북한과 화해 무드를 조성해야 할 시점에 자칫 앞장서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 테이블을 직접 여는 것 역시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북한에 대화를 먼저 주장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일전에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자칫 북한의 도발에 대화로 답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때문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의 문제 해결을 표명해왔다"며 "북핵과 미사일은 북미간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패싱'이나 또는 북미 직접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한국을 제외한 협상테이블을 열 것과 함께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 6월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 당국자 3명과 미국 전문가 등의 비공식 모임에 참석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연구원은 "(북한이) 우리를 우선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며 "한국을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