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격 감세案 전세계 '술렁'… 한국만 역주행

법인세 美 15%, 日 11%, 英 10% 인하……韓정부 3% 인상 추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4 1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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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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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세제 개혁 법안을 51 대 49로 통과시켰다. 상·하 양원의 조율을 거쳐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법인세는 15%가 인하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 세제 개혁안은 현행 법인세율 35%를 20%로 낮추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美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크리스마스 이전에 최종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은 향후 10년 동안 정부 부채가 1조 5,0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의 감세법안으로 198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추진해 온 법인세율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술렁였다. 지난 8년 동안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높은 세율을 유지해 왔던 미국이 일부 유럽 국가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자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미 지역에서 ‘경제적 경쟁상대’인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을 지켜왔다. 2007년까지 법인세가 34%였던 캐나다는 2008년 31.4%, 2010년 29.4%, 2011년 27.6%, 2012년 26.1%로 법인세를 계속 낮춰 상당수 미국 기업들을 흡수했다. 최근에는 약간 올랐다고 하나 그래도 26.5% 수준이다.

일본은 2011년까지 40%였던 법인세를 2012년 38%, 2014년 35.6%, 2015년 33.8%, 2016년 30.8%, 2017년 29.9%로 계속 낮추고 있다. 해외로 떠난 자국 기업의 귀환을 촉진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에서다.

유럽 국가들 또한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2014년까지 28%였던 법인세를 2015년 20%로 인하했다. EU탈퇴(브렉시트)가 결정된 뒤에는 자국에 있는 기업들을 묶어두고자 2020년까지 15%로 낮추기로 했다. 스페인은 2015년까지 법인세율이 28%였으나 2016년에 25%로 내렸다. 독일은 2007년 38.4%나 됐던 법인세를 29.5%로 낮춘 뒤 이 같은 수준을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동유럽 기업들은 더욱 파격적이다. 헝가리는 2016년까지 19%였던 법인세율은 올해 9%까지 낮췄고, 그루지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15%밖에 안 된다. 불가리아는 10%에 불과하다. 중립국 스위스는 17.9%라고 한다.


이들의 경쟁 상대는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덕분에 전 세계 유명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를 대거 유치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6년에는 ICT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6.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당초 법인세율이 33%였으나 2008년 25%로 낮췄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카오는 12%에 불과하다. 일부 사업자는 이마저도 면제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별할 때 가장 큰 요소는 정부 정책의 방점이 ‘보편적 복지’에 있느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이라지만 산업이 잘 발달되지 않은 서남아시아, 좌파 정권들이 ‘보편적 복지’로 정부 재정을 적자로 만든 남미 국가, 舊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이 보통 30% 이상으로 꽤 높았다. 아르헨티나, 차드, 콩고, 적도기니, 기니 코나키, 잠비아가 35%, 브라질, 베네수엘라, 차드가 34%, 자메이카 33.33%, 모잠비크 32%, 감비아 31%, 그레나다,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필리핀, 탄자니아, 우간다가 30%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적인 부국으로 알려진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가운데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법인세가 0%였다. GCC의 다른 회원국들도 카타르 10%, 오만 12%. 쿠웨이트 15%, 요르단 20%로 나타나 비교가 됐다.

이처럼 대기업과 능력 있는 개인들이 국경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실에서 각국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2.5%였다. 2000년 30.2%에 비해 8% 이상 낮아진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6년 10월을 전후로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7년 5월 정권이 바뀐 뒤부터는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방침을 거듭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의 전날 “과세지표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5%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법인세율 22%에서 3%를 인상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추진 중인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법인세율이 갈수록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율이 낮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는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에다 풍부한 인력 풀(Pool),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보장되는 미국에게도 기업들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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