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원칙 첫 적용사례에 국회 인준도 필요… 신중하게 접근할 듯
  • ▲ 청와대가 지난 1일 임기만료로 이임한 황창현 전 감사원장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해 발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DB
    ▲ 청와대가 지난 1일 임기만료로 이임한 황창현 전 감사원장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해 발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DB

    감사원이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청와대의 후임 감사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선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면서 감사원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 황 전 감사원장은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으나, 처음 마음가짐대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고 감사 활동과 감사원 운영 모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유력한 후임 감사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도 현재까지 후보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전에 감사원장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후보자 발표가 미뤄졌다.

    감사원장직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청와대로서는 여당은 물론, 국민의당 등 야당까지 만족 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 22일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정확히 부합해야 한다. 당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기존 5대 공약이었던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를 더해 7대 비리를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당시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후임 감사원장 지명은 바로 이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물리적으로 약 20일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동안 감사원장 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장 후보로는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민중기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전 대법관 등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