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2일 격돌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일부를 의결했다. 당초 이날 부수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하루 뒤인 2일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정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9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국회는 10건의 부수법안을 별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날로 상정을 미뤘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경우 간이과세 상향조정 조항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쟁점 사안 해결을 위해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전날에 이어 쟁점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은 미래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돼왔던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이 일부 법안과 관련해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이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다"며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