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당 배짱 예산안… 지지율 거품에 취했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처리가 불발될 경우 그 책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일 시작된 예산안 심사는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에 임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배짱 공세였다"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 심의 주요 쟁점에서 대통령 공약을 금과옥조인양 신줏단지 모시듯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지율 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져 바닥에 추락하는 모습은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 누차 봤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예산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327조가 들어간다"며 "폐지 이후 연금까지 고려하면 50년간 526조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천문학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재정 추계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마련과 관련해선 "지원 기준 30인 미만 한정은 자의적 기준일 뿐"이라며 "30인 미만 기업은 어렵고 30인 이상 기업은 문제없다는 식의 자의적 국정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