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석방하라" 진보 진영 공개행보, "文 정권이 공식 입장 밝혀야" 의견도
  •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7월 21일 오전 광화문역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석방을 주장'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공준표 기자
    ▲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7월 21일 오전 광화문역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석방을 주장'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공준표 기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추진위)의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폭력집회를 주도한 인물들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반(反)민주주의 태도라는 지적이다.

    추진위는 지난 6월 7일 발족한 단체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조영건 구속노동자 후원회 회장 등 98명의 진보 진영 인사들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 단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등 총 37명에 대한 석방을 정치권에 요구하기 위해 조직됐다는 후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심수 명단에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사건'의 주동자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11·14 민중총궐기'를 통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 △북한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 모씨 △'김정은 찬양' 게시글 등을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회원 5명 등의 이름이 올랐다.

    추진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한국 시민사회단의 대표적 인사들이 지난 11월 9일 수원구치소에 5년째 수감돼 있는 이석기 의원을 만났다”며 “촛불 1주년이 지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2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양심수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정치, 종교적 신념 등의 차이로 투옥 감금된 사람을 의미한다”며 “이석기, 한상균이 어떻게 양심수로 둔갑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왜곡된 형태가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분을 삭여서 그렇지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폐청산이라는 광란의 분위기를 틈타서 이런 주장을 교묘히 펼치는 것 같다”며 “사법절차를 거쳤고 특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다시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행태는 스스로 법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이 양심수 석방 요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각종 집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촛불의 힘’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내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이 어느덧 일반 시민의 여망으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행범 교수는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도 아닌 이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권의 관계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며 “암묵적인 협약을 맺어 서로 연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 정권이 공식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