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직후 임명장 수여… 李 소장 "수능 연기 결정 아주 잘 하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DB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DB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권, 특히 성평등이나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데 대해 아마 국민들도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도 해소가 되고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며 "청문회 당일에 보고서가 채택되고 인준안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신임 헌재소장은 "(오늘) 포항에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듯 하다"며 "제가 앞서 탄핵 보충 의견을 냈었는데, 그 때 써냈던 내용들을 대통령께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다"고 답했다. "수능 연기는 아주 잘 결정하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이 소장은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헌법 상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은 사실'이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수능 연기' 대처는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이행한 '잘된 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포항에는) 진작에 가보고 싶었는데, 다행이 어제 수능이 무사히 치러졌다"며 "특히 포항지역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일주일 늘어난 가운데서도 억울함이 있지 않았다. 고3 여고생들이 밝더라"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먼저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목했지만,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속에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청와대가 다시 이진성 재판관을 신임 헌재소장으로 지목했다.

    이 헌재소장은 지난 2012년 9월에 6년 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오는 2018년 임기 만료까지 약 10개월 간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진성 소장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은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임명장 수여식 직전 청와대 접견실 우측에 걸린 작은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 그림은 1988년 민경갑 화백이 그린 '장생'이라는 제목의 수묵채색화 작품으로, 민 화백은 유남석 재판관의 장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