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엄호'에… 한국당 "특검으로 밝히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활비 사건이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동일하다"며 특검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찰 특활비를 운용했다"며 박상기 장관을 엄호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불법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신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청해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우리가 확인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검찰의 특활비) 178억 8천만원 중 매년 20~30억 정도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주 의원은 이어 "178억 8천만원이 모두 검찰에 전액 배정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압박했고, 박상기 장관은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검찰 활동과 관련한 것이지 검찰청에만 전용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 수사 명복으로 보내야 하는 게 직접 사용하기 위해 남겨뒀다고 하는 말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뗀거다"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몰아 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기관 방문해서 격려금 주는게 다 특활비"라며 "검찰청 방문해서 기관장 나오라고 하며 카드 긁어서 격려금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진태 의원은 "(박상기 장관이) 현금 지급한 게 다 특활비"라며 "다른 업무 경비는 현금으로 쓰게 되있는 항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40억원 보내서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쓰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는데, 이 사건은 사람들이 구속됐다"며 "특활비는 검찰 수사 지원을 위해 써야하는데 미리 법무부가 공제해서 장관 판공비로 쓴것은 괜찮냐.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고발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조사받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검찰 특활비의 사용 구조가 비슷했다며, 박상기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오히려 한국당의 검찰 특활비 지적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지금까지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했고, 박상기 장관도 "네"라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 문제가 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법무부장관들은 똑같이 상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점에만 이게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불가"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대부분 "업무상 대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자 "새 정부가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과거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