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외교 소식통 인용보도…사실일 경우 '3不 원칙' 효용성 논란 예상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발사대. ⓒ뉴데일리 DB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발사대. ⓒ뉴데일리 DB


    외교부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오는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中외교부와 합의했다”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를 홍보했다. 그런데 23일 한 언론 보도를 보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문화일보’는 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요격체계)’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中공산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현지조사 허용, 사드 레이더의 서쪽 방면에 차단벽 설치 등 세 가지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일보’는 “중국은 한중 관계 정상화 논의를 시작한 지난 7월부터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조치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12월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이 가운데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때부터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중국 측이 거부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中공산당이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사드 논란 봉합’에 나선 올해 하반기부터였다고 한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사드’ 미사일과 해당 기지가 한국 소유가 아닌 점을 알면서도,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겠다”면서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 현지 조사와 함께 X밴드 레이더의 중국 쪽 방향에 ‘차단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사드’가 배치돼 있는 경북 성주 기지는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 소유로 돼 있다. ‘사드’ 포대 또한 주한미군의 소유로 한국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자산’이다.

    ‘문화일보’는 다른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중 양국이 군사 채널을 통해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2일 中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中외교부장은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며, ‘사드’를 빌미로 한 中공산당의 한국 압박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입구 소성리에 쌓여 있는 '사드 반대' 시설물. 이들의 주장은 묘하게 中공산당의 그것과 매우 닮았다. ⓒ뉴데일리 DB.
    ▲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입구 소성리에 쌓여 있는 '사드 반대' 시설물. 이들의 주장은 묘하게 中공산당의 그것과 매우 닮았다. ⓒ뉴데일리 DB.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자 “해당 보도는 저희도 접했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것처럼 중국 정부와 사드 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서 “해당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측 인사가 ‘3不 원칙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중국은 이를 사실상 한중 정부 간 ‘약속’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규덕 대변인은 “3不은 ‘약속’이 아니라 향후 태도에 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답했다.

    외교부 측은 이처럼 “중국 측에게 약속을 해주거나 추가적으로 요구를 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부 대변인이 “사실무근”이라는 답변 이외에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하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오는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까지 中공산당의 요구가 이어진다면, 한국 정부가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며 먼저 내밀었던 ‘3不 원칙’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뜻이 될 것이므로,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