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흔들림 없어야" 한국당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계속 기대"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자유를 되찾았다. 정치권은 반색하며,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에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혐의로 구속됐다가 어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군인"이라며 "이번에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을 면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김관진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장관을 잡아들인 뒤,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망을 뻗치려 했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직 국정원장 3명, 국가안보실장 2명의 전원 구속 수사를 추진하던, 흡사 인민혁명 전야를 연상케 하는 상황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실망감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정"이라며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질을 가함)이라는 말처럼, 구속적부심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론이 나왔지만 검찰이 이에 굴하지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대로,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시킨 사유는 사이버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란다"며 "2011~2012년 당시는 북한이 전자전 병사 3만 명을 육성하고 디도스 해킹으로 전세계를 공격해, 우리 정부부처도 해킹당하고 중앙일보사 메인서버가 다운되는 등 사이버사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명(下命)수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검찰 대신 법원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지금 이 정부의 적폐청산 기준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선조가 이순신을 죽일 백 가지 이유도 찾아낼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