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차세대 리더들의 대화

트럼프의 한국 국회연설 의미와 한국의 진로

이춘근 칼럼 | 최종편집 2017.11.23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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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화포럼 116차 월례토론회: 발제문]

트럼프 방한 이후 한미관계

이 춘근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서론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의 기본

트럼프 대통령은 113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한··일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순서대로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을 방문한 후, APEC 회의 가 열리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방문국들은 한중일 3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미서전쟁을 통해 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아시아 대륙을 미국의 대전략에서 유럽대륙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핵심지역으로 간주해 오고 있다. 두 지역에는 역사와 전통을 과시하는 강대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이 어느 막강한 일 강대국, 즉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에 의해 장악 당하게 될 경우 그것은 즉각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야기될 일이라 생각했다
.

그래서 미국 대외 정책의 기본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지역 패권국이 출현하는 일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서 챔피언에 해당하는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이다. 보다 부드러운 용어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전략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는 일 이었다.

이 같은 대전략의 원칙아래 미국은 유럽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독일 제국을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에 걸쳐 무너뜨렸으며
,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유럽지배를 막기 위해 서부유럽 국가들을 마샬 플랜(Marshall Plan)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이들을 군사적으로 규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들어 소련의 위협에 대항했다.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도 마찬가지다.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미국은 20세기 초반 일본이 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보이자 중국을 적극 지원했다. 일본이 아시아의 패자(霸者)가 되려고 대동아 전쟁 즉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야욕을 꺾었다.

미국은 유럽대륙에 더 큰 관심을 쏟았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었지만 일본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의 네 마리 타이거의 급속한 경제력 증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 최근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아시아의 경제력이 유럽을 능가하게 되자 미국의 중요한 관심도 자연스레 아시아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급속한 경제 부상의 결과 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로 출현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마저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의 대 전략적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고려가 가감 없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재 균형(Re-balancing Asia) 전략이라고 불리는 정책으로부터 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 역시 아시아 중시(重視) 전략에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도전과 위협을 보다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오바마 보다
더욱 확대된 대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 오바마의 미국이 태평양 국가(Pacific Power)임을 자부했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여기에 인도양까지 추가한 인도-태평양국가 (Indo-Pacific Power)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인다.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전략이 보다 더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맹국들과의 경우라도 경제적인 거래를 보다 더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이끌어가려는 점이다.

2016년 현재 5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중국의 꼼수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실책 때문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는 중국과는 물론 아시아의 동맹 국가들과도 더욱 더 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한다
. 트럼프는 자신은 보후무역주의자가 아니며 자유 무역을 지지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핵을 저지하고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본 발표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중심으로 이번 방문이 가지는 의의와 향후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분석이다.

2. 트럼프 한국 방문의 의의 와 목적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목적과 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결과로 생성된 두 개의 문건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두 개의 문건중 하나는 한미정상회담이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과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문이다.

<공동 기자회견 후 발표문>

미국 백악관 대변인실은 양국정상회담이 끝난 즉시 공동 발표문을 백악관 홈 페이지에 게재했다. 공동 선언문은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STRENGTHEN INTERNATIONAL RESOLV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둘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추구(PROMO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세 번째는 미국 번영을 촉진함(ADVANCE AMERICA’S PROSPERITY) 라는 주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목적은 북한 핵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공조강화,’ ‘미국의 대 중국견제 전략에 한미동맹 확대 적용,’ ‘미국의 경제발전 촉진이라는 3 가지 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방문을 통해:
1)
한국의 방위를 확실하게 약속함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고;
3)
한국과의 경제 관계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온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우를 갖추어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환영을 “amazing” 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두 대통령은 정상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합의 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해 핵과 대량 파괴 무기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양국은 이를 위해 북한에 최대의 압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한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 제고를 위해 미사일 협정을 개정,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북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는 한국이 고도로 발달된 무기체계를 획득,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한미 양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침략 야욕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약속(pledge)한다.
(
The two leaders pledged to boos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for enhanced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Free and Open)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 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와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린치 핀(Linchpin)으로 남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무역, 새로운 투자와 에너지 판매 등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증가를 추구했다. 한미 정상은 한미 간 FTA 협정을 개선(improve)시키기로 노력하며 한미 간 무역 적자를 균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 했다. 118일 한국 회사들은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170억 달러를 상회하는 64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58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것이다. 이중에는 에너지 구입비용 230억 달러가 포함된다.
양국 대통령은 향후 수 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한국의 과감한 대미투자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의 한국 국회 연설 내용>

2017118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에서 연설은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 3개국 중에서
유일한 국회연설 사례였다
. 30여분에 걸친 트럼프의 연설은 한국 및 북한의 역사와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가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전쟁을 통해 더욱 공고히 다져진 동맹임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군이 거의 70년 동안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트럼프는 한국이 완전히 파괴된 후 이룩한 경제 부흥을 가히 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한국의 경제는 현재 1960년에 비해 350배 커졌고
평균수명은
53세에 82세로 늘어났다는 한국인들조차 잘 모르고 있던 자료도 인용했다.
그는 당선된 지 꼭 일 년째인 118, 한국 국회 연설에서 자신의 업적도 과시했다. 미국의 주가(株價)는 역사 이래 최고이며, 실업율은 17년 이래 최저이다. ISIS를 궤멸시켜가는 중이며, 탁월한 대법관을 포함, 미국의 사법부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변에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 포진해 있음을 말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경고했다. F-35, F-18은 물론 핵잠수함이 적당한 위치에서 작전 중임을 말했다. 미국은 현재 군사력이 더욱 막강해지고 있는 중이며 자신은 힘을 통한 평화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I want peace through strength) 한국이 성취한 바들을 (골프 챔피언으로부터 롯데타워 빌딩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찬양한 트럼프는 이내 한국이 성취한 놀라운 기적은 서울 북방 25마일 지점에 가면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북한의 처절한 현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 북한 독재자의 잔인함, 굶주리는 백성을 놓고 2012-132 년 동안에만도 2억 달러의 돈을 독재 체제를 찬양하는 기념비 건설에 퍼 부었다고 비난한다. 1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으며 9살짜리가 할아버지의 죄과로 인해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었던 처절함을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이전 한국 기독교의 본산이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영아가 살해당하고 여인들이 강제 낙태당하는 나라, 중국인이 아버지인 아이를 버켓에 담아 버리는 패륜적인 나라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그런 북한을 왜 도와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One woman's baby born to a Chinese father was taken away in a bucket. The guard said it did not deserve to live because it was impure. So why would China feel an obligation to help North Korea?)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을 행해 도발 했던 과거의 공격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열거하며, 과거 미국의 자제를 미국의 나약함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The regime has interpreted America's past restraint as weakness. This would be a fatal miscalculation.)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한다.(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마치 전쟁 직전, 상대방에 대해 최후통첩을 하는 교전국의 국가원수 모습과 흡사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부는 과거 미국 행정부와는 대단히 다르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며 자신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의 대표로서 북한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This is a very different administration than the United States has had in the past. Today I hope I speak not only for our countries, but for all civilized nations when I say to the North)

여기서 특기해야 할 사항은 트럼프가 보는 북한의 사악함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북한은 도덕적, 인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악의 정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상대방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난하는 경우 대개 전쟁으로 귀결 되었다는 사실은 최근의 국제정치사가 중명해 주고 있는 바이다.

트럼프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각오해야 하며 그 일은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협박을 받거나 공격당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도시들이 파멸의 위협에 놓일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 했다.(We will not permit America or our allies to be blackmailed or attacked. We will not allow American cities to be threatened with destruction.)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힘들게 싸웠던 이 땅(한반도)에서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이 다시 반복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We will not be intimidated. And we will not let the worst atrocities in history be repeated here on this ground we fought and died so hard to secure.)

트럼프는 문제가 정말 많은 나라인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나라가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연설의 클라이맥스는 그의 연설 마지막 부분에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언급을 종교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Until that day comes, we stand strong and alert. Our eyes are fixed to the North and our hearts praying for the day when all Koreans can live in freedom.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the Korean peopl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그날이 올 때 까지 우리는 강하게 그리고 정신차리고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은 북쪽을 향해 부릅 떠 있을 것이며 우리의 가슴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될 수 있을 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3. 트럼프 방한의 의의와 한미관계의 미래

트럼프 대통령은 25시간 정도의 짧은 방한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했다. 트럼프의 방한은 한미 양국사이에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라는 측면에서보다는 미국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트럼프의 방한은 오산 비행장을 통해 이루어 졌다. 트럼프의 이번 아시아 방문 특징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보여 주었다. 트럼프의 이번 여행은 군사기지를 점과 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지도 모를 것 같은 레토릭(Rhetoric)이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되었고 이번 아시아 방문은 바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 자격으로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하와이 공군기지, 일본의 공군기지, 한국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가 트럼프의 미 공군 1호기(Air Force One)의 기착지가 되었다는 일은 별로 놀랍지 않다.

오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는 역시 공군 1호기 헬리콥터인 머린 원(Marine One)을 타고 인근의 험프리스 기지(Camp Humpreys, 평택기지)로 날아갔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사상 평택기지를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평택기지가 오늘의 미국과 세계정치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과거 냉전이 첨예했던 시절 한반도의 기지 중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은 역시 의정부, 동두천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중국이 부상, 새로운 도전자로 출현한 21세기 한국에서 미국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기지는 서울 북방의 북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기지보다는 중국을 견제 하는데 최적의 기능을 가진 평택기지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평택은 아마도 미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지 중에서 그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이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트럼프는 바로 최고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한국 최초의 방문지로 선택했고 문 대통령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주한미군 병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도 방문하고자 했지만 기상악화로 가지 못했다. 기상악화라는 요인도 있었지만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은 DMZ 보다는 Camp Humpreys 를 훨씬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의의는 한미정상회담이후 발표문에 포함된 INDO-PACIFIC 이란 용어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태평양에 인도양을 추가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은 자유롭고 열린 곳(Free and Open)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근거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임을 명기했다. 이런 훌륭한 가치들이 무시당하는 이 지역의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바가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미 관계가 향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사전 약속, 즉 소위 3불 약속(사드를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에 대한 의도적인 카운터블로(Counterblow) 라고 볼 수 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3각 안보 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미국의 안보담당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3불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경제수석과 외교부 관리들의 입을 통해 인도태평양이라는 문구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었다. 대통령 사이의 약속에 대해 청와대 수석, 그것도 안보 수석이 아닌 경제수석이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아무튼 한국의 언론은 한국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 말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119일자) 미국의 유력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 굴종하는 한국”(South Korea’s Bow to Beijing: Seoul caves on Thaad missile defenses and a democratic alliance.): 한국 사드 미사일, 민주주의 동맹 문제에서 ....... ) 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친구” (Unreliable Friend)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향후 한미관계가 대단히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표현 되었다.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것은 이미 한국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말려 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국제정치학 이론이 말하는 균형외교는 보다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기인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 이 개념은 본시 국제정치학자들이 강대국들에게 제시한 이론적 대안이지 약소국들이 택할 수 있는 외교적 대안은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택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안은 매달리기
(Bandwagon) 이지 균형(Balancing) 이 아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양다리 걸치기 작전은 도덕적,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양다리 걸치기를 당당하게 하겠다면 한국은 우선 한미동맹부터 해체해야 할 것이다. 중국 역시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한국이 중국에 보이는 어떤 아첨의 태도도 진실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하나의 입장을 택하라는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가이익에는 순서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익이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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