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또다른 칼 쥐어줄 수 없어"… 검경 수사권 조정 화두로 띄워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태섭(왼쪽 두번째) 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모여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 위원장, 김진태, 윤상직,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사진 DB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태섭(왼쪽 두번째) 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모여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 위원장, 김진태, 윤상직,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사진 DB

    자유한국당이 한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조건부 찬성을 고민했지만, 당 지도부가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일단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 부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 논의에 들어갔으나, 협의 지점을 찾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한국당 내부에서 조건부 찬성 기류가 감지되며 공수처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전날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에 일부 양보하고, 한국당도 절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 신설 논의에 참석한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지금 이렇게 야당이 된 마당에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 쥐여줄 수 없다”며, 한국당의 기존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이건 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별개”라며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권한을 나눠줄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조건부 찬성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부터 올려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신설 논의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이처럼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고수하게 된 것은 당 지도부가 공수처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문제는 국가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형식적으로 야당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고 해도 주변 분위기와 정치치행태 등에 비춰볼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홍 대표는 공수처와는 선을 긋고, 수사권을 수평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