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관련해 건축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회동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회동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당정청(黨政靑) 고위관계자들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을 원안통과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이춘석 사무총장과 정부 측의 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경제부총리·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21일 오전 국회에 모여 정기국회 대응 방안과 포항 지진 관련 입법 대책을 숙의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아동수당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일자리안정기금 등 주요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지급이 저출산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할 뿐더러, 재벌 등 고소득자 자녀까지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에 있어서도 여야는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들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쟁점법안의 상임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포항 지진과 관련해, 당정청은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기로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지진피해 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보강 등에 사용하고, 건축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지진 관련 예산 증액안과 관련해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증액안이) 420억 원 정도"라며 "그것보다 업(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더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