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병헌 수사 기계적 형평성 맞춘 것… DJ·盧 정부 국정원은 왜 수사 안하나"
  •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뉴시스 사진 DB
    ▲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뉴시스 사진 DB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사정 당국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사정 정국"이라고 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매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은 "검찰권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보다는 사정 정국을 주도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다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일체 모르쇠하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만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소환했기 때문에 여야 균형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검찰이 항상 정치권을 수사할 때는 나름대로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춘다"며 "대부분의 경우 여당 사람을 먼저 구속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야당은 4~5명을 구속시킨다"고 했다.

    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다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평성 차원에서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상납한 것"이라며 "수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고, 그것이 써야 될 기관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국정원·법원·국회도 가지고 있는 특활비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을 개인적인 횡령과 배임, 뇌물로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