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했음에도 文정부 협력꺼리는 듯”
  • 2016년 11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제는 여당 의원들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11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제는 여당 의원들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음에도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외의 다른 정보는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군사정보 공유의 기초가 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는 일본과의 공유를 거절하고 있다”고 복수의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양국은 과거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면서 “지난 8월 29일과 9월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北탄도미사일 ‘화성-12형’ 등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낙하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만 한정해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할뿐 중국군의 동향이나 남중국해 동향 등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일본 또한 한국 측의 정보역량이 미군의 그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더 이상의 정보 교환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한국군은 자위대 간의 무기·탄약·연료 등 군수품을 서로 지원해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유사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의 피난을 위한 정보 교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점을 들어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방침은 청와대의 의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日아사히 신문의 지적은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고, 특히 한국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반일정서’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문재인 정부의 ‘방침’도 이런 여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