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40발 총탄에도 왜 대응사격 안했었나

JSA 교전 수칙, 유엔사 지침에 따라야
감시 장비카메라 헛점도 드러내

박영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15 0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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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명이 총격을 받고 판문점으로 넘어온 가운데, 우리군의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군 한 병사는 지난 13일 지프를 타고 군사분계선까지 돌진해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는 귀순자가 MDL을 넘을 때까지 권총과 소총으로 약 40여발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이 아니냐'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맞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선 귀순자를 쫒아오던 북한군의 추격조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군은 CCTV나 열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은 "몇 초가 되지 않은 순간에 상황 판단을 내리고 위기를 최소화 한 것은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우리군이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령부 교전수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JSA 교전 수칙은 우리군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JSA는 유엔사 책임이기 떄문에 작전권한은 유엔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사 소속 미국 대대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은 "다만, 한국군 병사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이러한 지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지고 유엔사의 지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JSA내에 해상도가 선명한 감시 장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귀순한 병사가 사각지대로 이동하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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