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 증원, 30년 간 327조 원 예산 소요"… 이행자 "재원 대책 없는 예산안"
  • 대선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데일리 DB
    ▲ 대선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데일리 DB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노 룩(No Look) 재원 공무원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재원 추계 없이 공무원 1만 명 증원 예산안을 제출했음이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뻥튀기라고 말하기 전에 재원 대책 없는 2018년 예산안 제출에 대한 무능과 게으름을 먼저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정부 계획대로 5년간 공무원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17만 공무원 증원 시 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에 이르러 재원 대책 없이는 미래 세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재원 대책 없는 공공 일자리 증원이 허구임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노 룩(No Look) 재원 공무원 증원관련 조직 진단, 재정 추계를 포함한 현미경 심사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