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 40%, 적폐청산에 매달려김선동 "사람 잡는 개혁… 정치테러 수준" 일침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전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자살한 것과 관련 "이례적인 현직 검사 자살에 검찰 내부에서도 도대체 몇 명을 죽이고 몇 명을 구속해야 적폐청산 수사가 끝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식의 정치보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수사를 받던 현대 정몽헌 회장,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안상영 부산시장 등 극단적 선택한 전례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들 모두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무현 정권의 정치 보복성 가혹 수사가 도화선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전날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숨졌다. 지난달 30일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 정모씨가 자살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수사를 받다 피의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자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불과 1주일 동안 2명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며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 TF가 수사를 의뢰했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적폐청산 관련 사건이 21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건인 19건이나 된다"고 했다. 

    그는 "(적폐청산)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만 97명이 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242명 중에 40%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부 초기에 4대강 사업에 건설사 담합 의혹 등 전임정권 관련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20명 넘지 않았다"며 "전임정권 물론 전전임 정권 관련 의혹을 먼지털이식, 토끼몰이식 수사하는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마녕사냥식 무리한 기획수사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는 게 개혁"이라며 "사람 잡는 개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가 북한 핵위기로 큰 위기에 빠져있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판국에 정치테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