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주호영 공동 서명… "與 협조 않으면 중대결심"
  •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책연대 공동기자간담회. ⓒ뉴시스 사진DB
    ▲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책연대 공동기자간담회. ⓒ뉴시스 사진DB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등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정책연대를 하기로 했다.

    특히 양당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여당의 가시적인 입장 전환이 없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 향후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등 6가지 법안과 공무원 증원 예산 등 5가지 예산 심사 방향을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정책공조, 국회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며 "13일 예정된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다려볼 것인데 그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6명의 참석자들은 각각 양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결정,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경영진을 현행법으로서 교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최근 일어난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의 해임건의안 가결 등의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시도의 일환이라 보고 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에 관한 입장도 나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야당 때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이제 여당이 되자 말을 뒤집고 있다"며 "내곡동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이 추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조속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는 대통령 최측근을 견제하거나 청와대 비위행위를 제대로 감찰할 수는 없으니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현재 1년 가까이 공석 상태에 있지만, 여야 합의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어 언급된 법안은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이다.

    양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내년 예산안 재정지출 429조 원 중 의무지출이 217조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 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어 언급된 예산 심사 방향은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중대한 결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과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한 마디로 영업 비밀"이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협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상황에 따라 대여투쟁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