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증여·점프 상속·母女간 금전소비대차계약 동원野 "위선의 행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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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富)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편법증여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학생 딸이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공시지가 8억 6,500만원의 상가를 증여받으며 ‘세대 점프’ 편법상속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홍 후보자 부인이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준 뒤 네 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한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2월 홍 후보자 배우자와 딸은 같은 해 2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이율 8.5%로 1억 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당해 4월 29일 계약을 연장해 12월 31일까지 또다시 1억 1,000만원을 빌렸다. 이때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 연말에 이자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억 2,000만원의 채무관계가 성립돼 홍 후보자의 딸이 엄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830만원에 달한다.

    계약 만료후 금년 1월, 딸은 엄마에게 또다시 2억 2,0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이율은 4.6%로 12월 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모와 자식 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금전을 융통해 줄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홍 후보자가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3000만원이 된다. 이로인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홍 후보자는 딸이 외할머니가 물려준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조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논란의 핵심이다. 증여 과정을 보면 2016년  홍 후보자의 부인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중학생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34억 6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4분의 1씩(8억 6531만원) 물려받았다.

    홍 후보자는 앞서 2014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부인과 절반(4억 2000만원)씩 증여받았고  2016년 홍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평택 단층 상가 지분의 절반(9억2000만원)을 다시 받았다.

    문제는 상가 건물 지분을 아내와 딸이 각각 4분의 1씩 증여받아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축소신고하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절세를 가장한 탈세라는 지적이다. A 세무사는 “쪼개기 재산증여와 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장모에게 부모가 증여받은 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세무사는 “이 같은 행위를 탈세로 봐야 할지 각각의 해석이 다를수 있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일반인이 아닌 공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과 자질을 검증해봐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홍 후보자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던 분이 자녀를 포함해 부의 대물림 문제의 한 가운데 있다”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가장 비판받아야 할 점은 그가 앞 다르고 겉 다른 위선의 행보를 해왔다는 사실”이라며 ”온갖 기술을 동원해 대물림 하면서 타인의 부의 대물림에는 그토록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라고 몰아부쳤다.

    내달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불패’ 인사청문회 관행이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는 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