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유엔 인권 결의안 포기에 이어… 문재인 정부, 北 사전 결재 포기 의혹 시즌2?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 규탄을 위한 유엔 결의안 3건 중 2건에 기권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기권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안보를 포기하고 국제 공조의 이탈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가 27일(현지 시각) 가결한 핵무기 관련 결의안 3건 중 2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져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 행동'을 주제로 하는 결의(L35호)와 '핵무기 금지 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L19호)에 각각 기권표를 행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L35 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을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에 대해 기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결의안 기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북핵 안보 위기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기권한 것은 국제적 신뢰와 국격에 심각한 훼손 우려되는 건 물론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엇박자 외교이자 나홀로 외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공동발의하고 찬성한 결의안을 기권한 것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을 철폐하는 유엔 북핵 규탄 결의안에 대해 한미 간 입장이 상반되는 것에 미국 조야에선 어떻게 생각할지 문 대통령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권 사태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2007년 11월에 벌어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결재를 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기권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기권했는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