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 구축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日헬기모함인 해상자위대 '휴우가' 함에서 CH-47 헬기에 올라탈 자위대원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인 모습. 한반도 유사시 이들이 한국 땅을 밟을지도 모른다. ⓒ디펜시클로피디아 닷컴 공개사진.
    ▲ 구축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日헬기모함인 해상자위대 '휴우가' 함에서 CH-47 헬기에 올라탈 자위대원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인 모습. 한반도 유사시 이들이 한국 땅을 밟을지도 모른다. ⓒ디펜시클로피디아 닷컴 공개사진.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면, 日자위대가 한국 내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비전투요원 철수작전(NEO)’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의 틀을 잡아 가고 있다고 日산케이 신문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산케이 신문은 지난 25일 日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日자위대가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자들의 피난을 도울 때 한국인들의 반감이 클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데 관계국들도 동의했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日산케이 신문은 “日자위대는 미국과 함께 한국 내 미국인, 호주인, 캐나다인들의 피난을 돕는데 협력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반일 정서를 고려해) 군사작전과 철저히 분리해 이들의 피난을 돕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유엔의 결의를 통해 한국 내에서 피난민 수송작전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日산케이 신문은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은 약 3만 8,000여 명이며, 관광 등 단기체류자는 약 1만 9,000여 명이며, 미국인의 경우 20만 명 이상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고 미국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이나 북한의 한국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日정부는 일본인들에게 미리 귀국이나 대피를 권고하고, 민항기를 한국에 보내 피난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日산케이 신문은 이어 “다만 日기업의 한국 주재원이나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은 사전 대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한 뒤 이들의 피난에는 자위대 수송기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日산케이 신문은 “日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 장비의 한반도 파견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 내 여론과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日정부가 한국에 미리 연합을 제안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유사시 전국의 공항이 폐쇄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이 된다면, 일본인들의 피난에 군 비행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日산케이 신문은 이처럼 ‘한반도 유사사태’를 가정해 한국 체류 일본인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그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25일 “日정부가 최근 한국에 상호군수지원제공협정(ACSA) 체결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는 日외무성 관계자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 日항공자위대의 신형 수송기 C-2가 2017년 5월 미호 항자대 기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日항공자위대의 신형 수송기 C-2가 2017년 5월 미호 항자대 기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日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日정부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일본 측은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뒤 ‘한일 상호군수지원제공협정’을 맺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국내 여론과 남북관계에 신경을 쓰며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日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 日외무성 사무차관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2012년 6월부터 한일이 ‘한일 상호군수지원제공협정’ 체결을 논의하게 된 배경과 “일본 정부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며 체결을 제안했다고 한다.

    日아사히 신문은 “그러나 韓외교부 차관은 ‘양국 간 안보협력을 중요하지만, 상호군수지원제공협정’ 체결은 당분간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다”는 日외무성 관계자의 의견도 곁들였다.

    산케이 신문과 아사히 신문에서 드러난 日정부의 생각은, 북한의 위협 대상에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한국 내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끝이 날 한반도 무력 충돌 이후 북한 재건사업에 일본도 동참할 수 있는 지분을 얻기 위해 ‘후방 군수지원’ 역할을 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日자위대의 병력뿐만 아니라 장비가 한반도에 상륙할 경우 “제2의 일제 침략” 운운하며 불거질 반일 감정과 북한의 반발 및 공격 가능성을 의식해 한일 상호군수지원제공협정뿐만 아니라 日항공자위대의 수송기가 피난민을 데리러 한국에 오는 것에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