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원전 건설 및 월성1호기 가동 중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결정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며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맞대응했다.

공론화위의 숙의 대상이 아니었던 원전 축소 권고의 법적 근거가 의문시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단장취의(斷章取義)해 탈원전을 계속해서 고집하겠다는 뜻이라 논란의 불씨가 다시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공론화위의 원전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내놓았다.

이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으로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월성 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고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공론화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론화위의 권고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인 셈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는 탈(脫)원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 원전 기술을 고사(枯死)시킬 '대못'을 다음 정부까지 겨냥해 박아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소집된 공론화위가 무슨 근거로 국가 정책을 결정짓는지 의문만 커져가는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공론화' 추어올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어려운 선택을 해준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나 기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시민참여단이 무슨 근거로 "국민을 대표"하는지, 이들이 어째서 "작은 대한민국"인지 설명은 전혀 없는, 강변과 권위주의적인 일방통행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아무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 방식의 국가 시책 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대표들로 구성된 국회 뿐이고, 국회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라 해야 할 것인데, 임의단체인 자타칭 '공론화위'를 추어올리는 것이 앞으로도 '국회패싱'의 정치·행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된다.